86구7(198612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피고소송수행자는,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점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붑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이점에 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1항, 제6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당해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국세청
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또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한후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제66조 제5항,제65조 제5항에 의하면 이사건과 같은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결정기간(이의신청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 경과된 날로부터 60 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이의신청결정서) ,을제5호증(심사결정서,갑제19 호증의 2와 같다),을제7 호증(국세심사결정통지) ,갑제18호증의l(이의신청서), 2(이의신청결정서송부) ,갑제19호증의 1(심사청구서)의 각 기재에 변론외 전취지를 모아보면, 윈고는 1985. 1.15.피고로부터 청구취지기재의 과세처분을 고지받고 이에 대하여 같은해 3. 12.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결정기한인 같은해 4. 11.까지 결정동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같은달 12. 이의신청기각결정서가 윈고에게 발송되었다)이로부터 60일이내인 같은해 6. 10.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위 기간을 l일경과한 같은달 11.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윈고의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이의신청결정기간내인 1985. 3. 22.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은바 있으므로 위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연장되었고,따라서 원고의 위 심사청구는 기한내에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조 제5항, 제6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위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는 10일내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위 보정기간은 이의신청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바,증인
그렇다면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므로 본안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것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파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