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최초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외5의 상속인들은 토지의 소유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들은 모두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외5 명의로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54. 6. 9. 이전에 이미 원고 종중은 유기적 조직을 가진 실체로서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인인 소외1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외5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명의신탁 부인 주장)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는 모두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인들이 부담하였을 뿐 원고 종중이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제 강점기부터 원고 종중이 유기적 조직을 가진 실체로서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정을 받은 자가 원고 종중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한면우”로 되어 있는 점, ④ 원고 종중이 아닌 소외 망 전춘식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였던 점 등의 제반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위토로 취득하여 그 종중원인 전흥달, 전춘식, 전기천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등기부상 최초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전기홍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들은 모두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기홍 명의로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54. 6. 9. 이전에 이미 원고 종중은 유기적 조직을 가진 실체로서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인인 한면우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전기홍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종중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기홍 명의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전기홍이 사망한 후 전기홍의 상속인들인 전흥달, 김당애 및 전옥춘 명의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권리증도 보관하고 있었으나, 원고 종중이 1975. 8.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김당애 및 전옥춘 지분을 망 전춘식 및 망 전기천(全基千)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분실하였는데, 망 전춘식의 상속인들인 제1심 공동피고 문선옥, 전옥, 전달하, 전옥섭, 전성하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은 망 전춘식이 원고 종중의 실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종중재산 전반에 대한 서류를 관리하면서 소지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전춘식 지분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지하게 된 것이 아닌 점, ② 피고들은 전기천(全基天)의 자녀들로서 원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던 망 전기천(全基千)의 상속인 자격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어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 주장과 같이 나중에 전춘식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게 되었다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정리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