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 제10조, 부칙 제6조]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부인 망 조영환(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으나, 625 전쟁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모두 소실되었다. 망인은 1962. 5. 10. 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매년 납부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3. 5. 20.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회복을 위해 피고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 이하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호) 제10조, 부칙 제6조]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550에서 출생한 사실, 조일순, 조건휘가 각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갑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25 전쟁 과정에서 소실되었고, 망인은 1962. 5. 10.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는바, 이와 같이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복구한 토지대장에 망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것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될 수 없는 점, ② 토지조사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인이 망인이 아닌 ‘조종혁(趙鍾赫)’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면 당해 재산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가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것만으로는 동인을 위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