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000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부동산 각호의 문틀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000에 대한 물품 및 공사대금채권은 유치권 행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상, 피고가 이를 불법으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위 채권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건물명도를 주장할 수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갑 5호증을 추가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6면 제5행의 ‘위 피고들은 조숙자의 허락을 얻어 각호실을 점유해 온 것으로 추인되며’ 부분을 삭제하며, 원고와 피고 이우명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이우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우명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303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이우명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모두 상환받을 때까지는 유치권에 기하여 위 303호를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내지 4,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우명은 조숙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각호실 문틀 제작에 필요한 공사자재를 공급하는 한편 인부들을 고용하여 문틀제작 공사를 시행한 사실(원고는 위 공사를 윤병권이 모두 하였다고 주장하나, 윤병권은 창호 및 샤시 공사를 담당하였고, 문틀자재의 공급 및 그에 따른 공사는 피고 이우명이 한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 이우명이 조숙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 및 공사대금 채권은 유치권 행사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 이우명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우명은 자신의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이우명의 위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이우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우명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이우명의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우명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이상호, 김병덕, 배명수, 김회순, 황휘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