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자동차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자동차 양수대금 1억 2,000만 원, 미지급 운행대금 840만 원, 취득세 126만 원 합계 1억 2,966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2,966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3.경, 대구83아9238호 현대 14톤 윙바디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한 할부금이나 저당이 전혀 없다는 피고 이광섭의 말을 믿고, 피고 주식회사 이좋은물류와 이 사건 자동차를 1억 2,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이광섭 명의의 계좌로 2013. 3. 6. 3,000만 원, 2013. 3. 7. 2,500만 원, 2013. 3. 20. 1,500만 원, 13. 3. 22. 1,000만 원, 13. 3. 26. 920만 원 합계 1억 1,920만 원(=양수대금 1억 2,000만 원 - 이 사건 자동차 수리비용 80만 원)을 송금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소개로 함안 파수공단에서 진동 KM&I 공장으로 차량용시트를 적재하여 운반하는 일을 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업무에 따른 운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미납 할부금이 있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피고 이광섭에게 책임을 추궁하였다. 이에 피고 이광섭은 원고에게 미납 할부금을 다 변제하거나 2013. 6. 7.까지 이 사건 자동차 양도대금 1억 2,000만 원과 미지급 운행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도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행확약서, 지불각서 등을 작성해 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126만 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자동차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양수대금 1억 2,000만 원, 미지급 운행대금 840만 원, 취득세 126만 원 합계 1억 2,966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2,966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