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나13587(20131217)
건물명도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7. 피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2. 26. 임대차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2012. 2. 24. 마산세무서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위 점포 내부에 있던 집기를 치웠으며, 2012. 5.경 원고에게 위 점포의 열쇠를 반환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2. 8. 30. 마산합포구청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흥주점영업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단란주점 용도로 임차하고서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및 그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원고와 원고의 남편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원고가 임대 당시의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2. 8. 30.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흥주점영업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이 사건 임대차기간만료일인 2012. 2.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영업을 자진폐업신고한 2012. 8. 30.까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유흥주점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한 데 대하여 위 기간에 해당하는 총 6개월분 차임 상당액 900만 원(= 150만 원 ×6개월)과 ② 원고가 새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 및 전기안전공사허가비 등 880만 원, 합계 1,780만 원(= 900만 원 + 8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중과세액 청구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면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이 이 사건 중과세처분의 과세요건 중 하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 보면,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그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세분 부담 및 피고의 영업업종 및 영업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②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에 이미 원고의 신청으로 2003. 11. 24. 유흥주점업 영업허가가 이루어져 있었던 사실, ③ 이 사건 중과세처분은 영업자의 유흥접객원 고용에 더하여과세요건 중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이고, 객실면적이 그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에 중복 해당되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인 사실(위 시설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설치한 것이었다)이 인정되고,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점포의 용도가 이미 유흥주점으로 변경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건물의 용도에 부합하게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미 유흥주점으로 공부상 등록되고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도 받은 이 사건 점포에서 임차인이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 영업만을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당심 증인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용도 및 허가업종에 부합하게 이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추가로 중과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부담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영업허가 명의변경절차 이행 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2003. 11. 24.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명의를 그 앞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 피고가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2. 8. 30. 마산합포구청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흥주점영업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 보면,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가 종료될 경우의 유흥주점 영업허가 명의변경 또는 폐업신고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② 이 사건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한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000만 원 중 연체차임 1,800만 원을 공제한 2,200만 원의 채권을
살피건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만약 임차인이 스스로 영업허가를 받았다면 그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임대인으로부터 영업허가를 승계받았다면 다시 임대인 앞으로 그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인 원고가 스스로 2012. 8. 17.자 준비서면에서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 또는 허가명의의 양도를 선택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즉시 폐업신고절차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중과세액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이 사건 중과세처분 관련 해당 근거법령은 아래와 같다.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중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88조 제1항(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