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1998(201307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10. 김해시로부터 김해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14B 10L 대 207.9㎡(이후 김해시
나. 피고는 2012. 4. 2. 원고에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4,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김해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확정측량결과 면적이 감소하였는데, 김해시는 2011. 12.경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면적 감소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였다. 위 정산금 지급 시점을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의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고 한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사실상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형 역시 정산금 지급이 완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김해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지도 않았고 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안내나 최고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3)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던 점,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 일부 다른 매수인들의 경우 과징금이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김해시에서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한 때를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의 경우 그에 따른 신속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문언상 등기권리자에게 적용됨이 명백하므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반대급부’란 등기권리자 자신의 반대급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등기권리자가 자신의 반대급부를 사실상 전부 이행함으로써 언제라도 등기의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2000. 6. 30. 김해시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해시에서 김해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 준공인가와 확정측량을 완료한 후 2001. 1. 19.경 원고를 포함한 위 사업지구 내 토지 매수인들에게 ‘매매계약용지의 정산 및 소유권이전등기이행 통보’라는 제목으로 매매대금을 완납한 매수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반대급부를 모두 이행한 후 김해시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까지 안내한 2001. 1. 19.경에는 원고가 더 이상 김해시에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등 이행할 채무가 남아있지 않음이 확정되었고, 김해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되었으므로, 그 날을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이상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는 확정측량 이후 면적이 증가하여 매수인이 정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정산금 지급을 완료한 시기를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보는데, 면적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와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면적이 증가하여 매수인이 추가 정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정산금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와 달리 정산금 지급 완료시기를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증인 정현갑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도 김해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0년 이상을 방치한 점, ②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김해시에서 2001. 1. 19.경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안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실제로 이행한 원고의 형 정현갑은 부동산 거래를 해 본 경험도 있는 사람으로서 그 역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관하여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안내나 통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원고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에서 과징금의 50/10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정하고 있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도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된 취득세등록세를 미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변동의 신고 여부 또는 과세대장의 기재 여하에 따라서는 미등기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한 세금(재산세 등)의 납부를 면하게 될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미등기 기간 동안에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을 실제로 등기권리자가 모두 납부 또는 부담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피함으로써 등기권리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합계액이 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등기권리자에게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166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2001. 1. 19.경 이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도 2011. 12. 30.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장기간 등록세 등의 납부를 미룰 수 있었던 점, ② 원고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쉽게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밖에도 원고는 피고의 의무해태가 있었던 점, 다른 토지 매수인들과의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재량권 일탈남용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원고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거나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였던 점, ② 이 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매수인들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아도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매수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원고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매수인들의 경우 행정심판 과정에서 이익형량의 결과 과징금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일부 감경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그들과 같이 과징금을 감경하여 줄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