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비단1(20130822)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익산시 여산면
나. 이후 신청인은
다. 한편,
라. 그 후, 위 교회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하여 위 등기소 2013. 1. 11. 접수 제1786호로 2013. 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
마. 이에 위 등기소 등기관은 2013. 1. 11. 신청인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마쳐진 것으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므로 2013. 1. 28.까지 이의를 진술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신청인은 2013. 1. 28.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설정자인
2. 신청인의 주장 요지
당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가등기의 설정자인
3. 판단
가. 부동산등기법 제58조 소정의 직권말소에 관한 이의절차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직권말소에 관한 이의를 진술하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서, 등기관은 이의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기초로 그 이의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이의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등기법 제58조 소정의 직권말소에 관한 이의절차에서 등기관은 위와 같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가 허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이의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판단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위와 같은 심사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한편,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관은 체납처분권자에게 부동산등기법 제58조에 따른 직권말소 통지를 하고, 체납처분권자가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 및 그 국세 또는 지방세가 당해 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조세라거나 그 국세 또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가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 및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가등기에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툼이 있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주장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한편 이와 같은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가등기 후에 마쳐진 다른 중간 등기들과 마찬가지로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부동산등기법이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사안으로서 대법원 2010. 3. 18.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는 체납처분자가 당해 가등기는 가등기권자와 가등기설정자 사이의 통모에 의하여 허위로 설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당해 가등기의 실체적 효력 유무에 관하여 이의를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압류등기가 이 사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마쳐진 것으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한 등기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