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서는 위 소외3이 피고를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3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표현대리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회사에 지급한 보험금 9,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원고의 본래 상호는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였으나 1998. 11. 25. 상호가 변경되어 현재의 상호로 바뀌었다)는 1997. 9. 28. 제1심 공동피고 대륙금형정공주식회사(이하 “대륙금형”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륙금형이 같은 날 소외 주식회사 대우자판(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레간자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그에 기한 할부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소외회사, 보험가입금액을 금 9,350,000원, 보험기간을 1997. 10. 1.부터 2000. 10. 2.까지로 하고, 위 대륙금형이 소외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를 지체한 때에는 잔여 할부금 전액을 보험금액내에서 원고가 소외회사에 지급하되, 이 경우 대륙금형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각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소외회사는 할부금 연체를 이유로 대륙금형의 할부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1998.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6. 5. 소외회사에 금 9,3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위 지급보험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위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1998. 7. 6.부터 1998. 7. 14.까지는 연 27%, 1998. 7. 15.부터 1998. 11. 15.까지는 연 25%, 1998. 11. 16.부터 1999. 2. 10.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차례로 변경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연대보증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대륙금형과 사이에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대륙금형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보험금 등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2는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서 부분에 관한 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손금승이 다른 용도로 교부받은 피고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므로 위 손금승에게 위와 같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4, 갑 제5호증, 을 제 1호증의 1, 2, 을 제2, 제4,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사실은 소외 정봉오의 소유임에도 그 등기 명의만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인천 남동구 만수3동 109의 311성원빌라 301호에 관하여 그 등기명의를 대륙금형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4통,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함께 피고의 인감도장을 위 손금승에게 등기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로 교부하였다.
(나) 위 손금승은 1997. 9. 28.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소외회사 남구영업소에서 소외회사로부터 레간자 승용차 1대를 대륙금형 명의로 할부로 구입하면서 그곳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상의 보험계약자란에 ‘대륙금형’, 연대보증인란에 ‘한상현’ 등을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의 인감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과 함께 소외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했다.
(다) 소외회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승인하여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이 사건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손금승에게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성원빌라 301호의 소유자 명의를 대륙금형 앞으로 이전할 권한을 수여한 이상 위 손금승에게는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당시 위 손금승은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한 채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위 손금승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이 사건과 같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보험회사 내지는 그로부터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연대보증인 본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거나 보증인의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는 업무지침이나 실무관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위 손금승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3242 판결 등) 위 손금승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표현대리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회사에 지급한 보험금 9,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보험금 9,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1998. 6. 6.부터 1998. 7. 5.까지는 연 14%, 1998. 7. 6.부터 1998. 7. 14.까지는 연 27%, 1998. 7. 15.부터 1998. 11. 15.까지는 연 25%, 1998. 11. 16.부터 1999. 2. 10.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 1,431,950원의 합계액 금 10,781,950원 및 위 금원 중 위 지급보험금 9,350,000원에 대하여 1999. 2.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제1심 공동피고들 중 최후로 송달된 날인 1999. 5.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1%,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