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단215613(20131117)
건물명도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2. 15.부터 2013. 12. 14.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8항의 주된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흥허가로 인하여 추가되는 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강남노래클럽’이라는 유흥주점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인천 부평구는 2013. 3.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강남노래클럽’이라는 유흥주점영업장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과세예정일 2013. 5. 10. 기준으로 중과된 세금 38,715,610원을 납부하라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특약에 따라 2013. 3. 29. 피고에게 2013. 4. 7.까지 위 세금의 납부를 요청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러자 원고는 인천 부평구의 2013. 4. 15.자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2013. 4. 29.경 세금 38,138,690원을 전부 납부하였다.
마. 한편 인천 부평구는 2013.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 재산세 등 중과금 7,788,933원에 관하여, 그 무렵 토지 재산세 등 중과금 2,108,120원에 관하여 각 납세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가 위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중과된 위 지방세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2013. 7. 20. 송달되었다.
사. 피고는 2013. 10. 14.까지의 월 차임과 2013. 11.분까지의 관리비 전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피고는 위 특약사항에 반하여 피고의 위 유흥주점 영업장 설치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과된 지방세를 부담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3. 10.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연체된 관리비 및 중과된 지방세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는 위 특약사항에 반하여 피고의 위 유흥주점 영업장 설치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과된 지방세를 부담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피고는 2013. 10. 14.까지의 월 차임과 2013. 11.분까지의 관리비 전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7. 20. 해지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i)피고의 최종 월 차임 지급일 다음날인 2013. 10.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ii) 위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중과된 지방세 합계 48,035,743원(= 취득세 중과금 38,138,690원 + 건물 재산세 등 중과금 7,788,933원 + 토지 재산세 등 중과금 2,108,120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18,035,74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2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4. 1. 1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의 유흥주점 영업장 설치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지방세의 액수가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특약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 가사 위 특약에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특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한 내용이 아니므로 위 특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2) 착오로 인한 취소의 가부
살피건대, 유흥주점 영업장 설치로 인하여 지방세가 중과된다는 지방세법령상의 내용은 이미 공표된 사항으로서(지방세법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은 법제처 웹싸이트 등을 통하여 쉽게 검색열람이 가능하다), 피고에게는 이와 관계된 위 특약을 체결하면서 그 법령의 내용을 만연히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증인 박흥기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착오로 위 특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특약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일부가 아닌지 여부
위 특약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특약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일부 내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특약을 위반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