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현황 경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이고, 부동산이 맹지인 점을 알았더라면 보통 일반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의사표시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2006. 9. 5.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최경철은 1997. 8. 5. 장철수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아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0,000,000원에 매수하고 1997. 8.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계속 소유하여 오다가, 2004년 여름 무렵 평소 알고 지내는 정훈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하였다.
나. 정훈치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인 피고 김상경이 운영하는 토라부동산 사무실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의뢰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맹지로서 전혀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았고,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접하여 있어 외관상 마치 한 필지처럼 보이는 서산시 장동 417 답 311㎡만이 현황상 도로에 접하여 있을 뿐이었다.
라. 원고는 2005. 1월 초순경 토라부동산에 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부동산의 매수를 의뢰하여 토라부동산의 중개보조원인 김용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게 되었고, 그 무렵 김용호, 정훈치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답사하였는데, 당시 정훈치나 김용호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서산시 장동 417 답 311㎡ 전체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지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현황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다고 설명하였고, 김용호는 ‘이 사건 부동산이 현황은 논이지만 지목은 잡종지이고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나대지로 전환이 가능한 토지이다’라고 소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답사한 날 피고 최경철을 대리한 정훈치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최경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가계약을 체결한 후 정훈치에게 가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정훈치는 피고 최경철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바. 원고는 그로부터 이틀 뒤 토라부동산에서 피고 김상경의 중개로 피고 최경철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 최경철에게 전원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임을 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우연히 우리땅 공인중개사 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맹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김용호에게 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김용호는우리땅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말한 맹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은 결코 맹지가 아니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아. 이에 원고는 2005. 1. 29. 피고 최경철에게 잔금 48,000,000원을, 피고 김상경에게 중개수수료 3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5. 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 등 합계 600,000원을, 2005. 2. 2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농특세 등 합계 55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자. 원고는 2005. 3. 14.경 장철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에게 소작하도록 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면서 장철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현황상의 도로에도 접하여 있지 않은 맹지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김용호에게 항의하였다. 김용호는 2005.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매수한 가격에 2005. 12. 31.까지 매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 갑10호증, 갑1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 김상경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개업자인 피고 김상경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하고,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개보조원인 김용호로 하여금 원고에게 맹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현황상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김상경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5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등록세 등 세금 합계 1,150,000원, 중개수수료 300,000원, 합계 51,450,00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 김상경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51,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3. 10.부터 원고의 2006. 9.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06.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김상경에게 위 51,450,000원에 대한 2005. 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피고 김상경의 위 손해배상 채무는 중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 김상경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비로소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최경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경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맹지인 점을 알았더라면 보통 일반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의사표시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2006. 9. 5.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최경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최경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최경철은, 위 착오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최경철의 대리인인 정훈치나 중개보조원 김용호의 말만 믿고 착오에 빠지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착오에 빠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착오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 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최경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최경철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보건대,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최경철의 위 동시이행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최경철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김상경과 각자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최경철에게 위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나, 피고 최경철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 최경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의무를 이행제공 하였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이 없는 이상, 피고 최경철에게 매매대금 지급 의무의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