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고단2006(20030207)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건축업자인바, 2001. 7.경 김포시
살피건대, 이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하여 특별시장, 도지사 광역시장, 구청장, 시장, 군수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으로 위와 같은 시장 등의 고발은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소추요건이라고 할 것인데, 2003. 1. 29. 이 법원에 제출된 용인시장 명의의 ‘형사고발 취하서’에 의하면, 고발인인 용인시장은 2003. 1. 29.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