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3977(20130730)
건축주명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나. 위 건물에 관하여 2012. 7. 27. 사용승인 처분이 있었는데, 위 사용승인서상 건축주 역시 ‘
다. 그런데 원고는 2012. 10. 17.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건축주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형식상으로는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서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 1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을 반려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반려사유
- 건축물의 소유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거 건물등기부등본상에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대안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을 변경하여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건축주는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미등기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건축물대장상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는 결국 위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것이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12. 11. 16. 국토해양부령 제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항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을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단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후에는 등기부상 권리변동이 선행된 후에야 대장상의 소유자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권리변동에 관한 두 공적 장부상의 기재를 일치시키고 권리관계의 혼란 및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건축물대장의 생성이 완료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해서는 등기부상 권리변동이 선행된 후에야 대장상의 소유자 변경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