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을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으로서,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어 구 건축법상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건축법에 위반에 해당되므로 구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541 외 1필지 지상 건축물 868.25㎡(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를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04. 11. 2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반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항고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남양주시장은 항고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0,939,95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항고인이 이의를 신청하여 제1심 법원은 항고인을 이행강제금 10,0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항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고인은 위와 같이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므로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구 건축법상 신고의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항고인이 위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을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한 행위가 구 건축법에 위반되는 이상 구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