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공급가액이 합계 15억 원을 넘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지방세법위반 등 2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소외회사1은 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에이치티엘은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2015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김윤명은 위 에이치티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김윤명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에이치티엘 사무실에서 사실은 지에스테크를 운영하는 김수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44,510,050원, 세액 24,451,005원의 세금계산서 1매, 같은 해 7. 31.경 공급가액 193,619,255원, 세액 19,361,925원의 세금계산서 1매, 같은 해 8. 31.경 공급가액 85,345,887원, 세액 8,534,588원의 세금계산서 1매, 같은 해 9. 30.경 공급가액 106,996,939원, 세액 10,699,693원의 세금계산서 1매 등 공급가액 합계 630,470,000원, 세액 합계 63,047,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지에스테크를 운영하는 김수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19,097,993원, 세액 31,909,799원의 세금계산서 1매, 같은 해 7. 31.경 공급가액 255,310,308원, 세액 25,531,030원의 세금계산서 1매, 같은 해 8. 31.경 공급가액 136,575,648원, 세액 13,657,564원의 세금계산서 1매, 같은 해 9. 30.경 공급가액 169,488,764원, 세액 16,948,876원의 세금계산서 1매 등 공급가액 합계 880,470,000원, 세액 합계 88,047,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에이치티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위 김윤명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윤명의 법정진술
1.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윤명: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에이치티엘: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김윤명: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항 2012. 9. 30.자 세금계산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에이치티엘: 형법 제37조 전단,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항 2012. 9. 30.자 세금계산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김윤명)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에이치티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공급가액이 합계 15억 원을 넘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지방세법위반 등 2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함
주식회사 에이치티엘은 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