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6750(2000053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1.9.경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군포시 산본동 필지번호 III-1 블록 13호에 대한 단독주택이주권을 취득한 후, 곧바로
나. 피고는,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는바, 위 공시송달 당시 원고는 자신의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해 본 후 위 등기우편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현장조사만을 거쳐 원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시송달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바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하고, 제2항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 9호증의 각 1, 2, 을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자, 그 소속 공무원이 현장출장조사까지 하였으나 원고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이웃주민에게 탐문하여 보았으나 원고의 소재를 알 수 없었으며, 원고는 주민등록표상 단독세대주로서 그 이전에도 무단전출로 수차례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수송달자의 주소를 찾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고 볼 것이므로, 위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97. 5. 13.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