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누리는 이익은 건축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들을 둠으로써 공익이 보호되는 결과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일반적 이익이거나 반사적 이익이라고 할 것이고,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당원의 광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교헌사(주지 : 위술환, 이하 교헌사라고 한다)는 경기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 636 답 4,526㎡ 및 같은 리 637 전 2,413㎡ 지상에 사설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하여 1997. 10. 24. 피고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얻고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1998. 10. 29. 피고에게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 토지 지상에 20,000기의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설납골당설치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1997. 6. 30. 경기도조례 제2756호)의 규정에 따라 사설납골당설치허가권을 위임받은 피고는 같은 해 11. 9. 교헌사에게 사설묘지(납골당)설치 이행통지(그 성격은 사설납골당설치허가로 보인다)를 하였다.
나. 그 후 교헌사는, 위 사설묘지설치이행통지에 기하여 1999. 4. 19. 피고에게 위 토지 지상에 연면적 3570㎡,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로 된 사설납골당을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9. 5. 18. 교헌사에게 위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는 교헌사에 대한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진입로에 편입된 개인토지의 보상과 인근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지고 이를 해결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는데, 위 진입로의 토지 소유자가 이미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신현리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납골당의 설치를 반대하여 오고 있는 터이고, 교헌사는 당초 피고로부터 사설납골당설치허가를 받음에 있어 위 납골당은 사찰의 신도에 한하여 납골을 봉안하고, 봉안료는 고시금액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조건을 부가받았으나, 교헌사는 현재 일간지를 통하여 위 납골당을 일반에 분양하겠다는 내용의 분양광고를 하고 있고, 그 분양금액도 고시액을 초과하고 있으며, 위 토지 지상에 20,000기의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 납골당이 설치될 경우 교통문제, 주차난, 수질오염 등으로 인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거나 인근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인 원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19, 2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장동길은 위 신청지 인근에 있는 신현2리 주민으로서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는 약 1㎞ 정도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원고 김종학은 위 신청지 인근에 있는 신현4리의 주민으로서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약 1.3㎞ 정도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 신현리 발전협의회는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고향인 자들을 회원으로 하며 신현리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마을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여 살기좋은 고장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인 사실 및 이 사건 신청지는 1990. 7. 19. 환경처고시 제90-15호로써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 제1권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위 지역에서는 연면적 800㎡ 이상의 건물은 비오수배출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지가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 등으로 권리 뿐만 아니라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 이익이라 함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인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1991.12.13. 선고 90누10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은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등으로서, 건축법의 입법목적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건설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 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건축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내용, 원고들의 거주관계와 법률상 지위 및 이 사건 처분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교통문제, 주차난 및 수질오염 등이 가중되어 위 신청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주민들의 단체인 원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누리는 그와 같은 이익은 건축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위와 같은 규정들을 둠으로써 공익이 보호되는 결과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일반적 이익이거나 반사적 이익이라고 할 것이고,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