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3321(20131010)
출국금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현재 국세 963,884,050원을, 2013. 5. 현재 국세 1,034,808,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2. 8. 국세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2. 12. 8.부터 2013. 6. 7.까지 출국금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3. 6. 5. 출국금지기간을 2013. 6. 8.부터 2013. 12. 7.까지로 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절차가 없었고, 출국금지통지서를 보낸 후 반송되자 소재탐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후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2) 원고는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중국 현지공장에서 제품 검사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출국을 하지 못할 경우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는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의 해외 도피 위험성이 없음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정 금액의 체납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 원고의 자녀인
(3) 원고는 중국의 청도사기포장유한공사에서 간헐적으로 수출제품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회사는 현재
(4) 원고는 2011. 1. 1.부터 출국금지된 2012. 12. 8.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데, 그 체류기간은 적게는 당일에서부터 최대 10일까지며, 대부분은 2~4일 정도이다.
(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4, 15, 16, 19 내지 23, 25, 26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상 하자
(가)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령상 출국금지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나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통지서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출국금지처분의 성질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절차를 결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출국금지 후 서면통지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2. 8. 용인시 기흥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처분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하여 다른 행정절차와 달리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는 점, 일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한 송달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반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에서는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서면 통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원고의 주민등록주소지에 변동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실제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재탐지까지 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민등록주소지에 대한 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면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출국금지 후 서면통지를 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내용상 하자
(가) 국세징수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는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4조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5,000만 원 이상 국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을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되며, 제6조의5는 이러한 기본원칙, 범죄사실,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국금지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제6조의6은 출국금지로 인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인도적인 사유 등이 있으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5,000만 원 이상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국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효기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재하여 그 시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 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위반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는 국세 체납 경위, 국세 체납자의 성별·연령·학력·직업·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재산 상태와 그 간의 체납세액 납부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 간의 체납세액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 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기간·행선지·해외에서 활동 내용·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상태·직업·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사업체 폐업 후
①
②
③ 원고의 출입국 빈도 및 해외 체류기간에 비추어 원고의 출국은 상당 부분 제품 검사 등
④ 2013. 5. 8. 용인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소유재산을 추적조사한 결과 원고가 소유하던 재산은 모두 경매되었거나 압류가 진행 중인 예금채권 등은 실익이 없는 등 보유재산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재랑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