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원고가 사업용으로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위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 농지로서 관련법규(농지법 제6조)에 따라 법인의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원고 회사에 재직 중인 소외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농지전용을 위한 인허가를 득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재이전할 예정이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경위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1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윤권은 원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0. 12. 8.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13 전 4,8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원지방법원 2010타경6337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달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윤권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원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 명의신탁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6. 3.자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140,837,6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083,76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같은 달 21.자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매수하였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윤권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046,031,3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원석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원고가 아니라 이윤권이고, 원고와 이윤권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윤권은 원고 회사의 사업부지로 적합한 토지 매물이 있을 경우 그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다음 이윤을 붙여 원고에게 되팔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던 것인데, 이윤권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원천에 관하여 소명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사실대로 소명할 경우 이윤권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 이전함으로써 원고가 또다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윤권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소명할 경우 일단 이윤권이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원고가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소명할 경우 원고와 이윤권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내지는 원고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사실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윤권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소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윤권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① 이윤권은 이 사건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등기가 유효하게 되어 그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이윤권은 위 토지의 유효한 소유권자이며, 원고가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고, ② 이윤권이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한 이상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이중의 부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하며, ③ 명의신탁자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만 취득세 등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이윤권은 2013. 3. 27.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사업용으로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위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 농지로서 관련법규(농지법 제6조)에 따라 법인의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원고 회사에 재직 중인 이윤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농지전용을 위한 인허가를 득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재이전할 예정이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1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최원석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경위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가 이윤권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① 이윤권은 2010. 10. 26. 473,072,600원, 2010. 12. 8. 4,338,927,400원 합계 4,812,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 12. 14. 위 토지 취득가액 4,81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2010. 12. 28. 등록세 57,744,000원, 2011. 1. 7. 취득세 105,864,000원을 각 납부하였는데, 위 토지대금 및 취득세, 등록세 등은 모두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고, 원고의 법인장부에도 위 대금 지급일 및 취득세 등 납부일에 같은 금액이 계정과목은 ‘선급금’으로, 거래처명은 ‘이윤권’으로, 적요란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13’으로 각 기재되어 계상되어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대금 및 취득세 등은 이윤권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회계처리 또한 대여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윤권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소명하기로 함에 따라 그 내용에 상응하도록 “선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최원석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2010.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윤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아울러 가등기권리자를 원고로 하여 ‘2010.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는데, 2011. 3. 31. ‘2011. 3. 24.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됨과 아울러 채권최고액 58,3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바,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실과는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
③ 원고는, 이윤권이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그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농지법상 취득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역시 불필요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굳이 위 토지를 이윤권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농지법 제6조의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2013. 12. 20.자 준비서면에서 이윤권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132,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회사에서 자금집행 등 회계관련 업무를 담당한 증인 최원석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윤권에게 위 토지 취득자금을 대여한 후 원고와 이윤권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이윤권이 지급받을 매매대금채권과 원고가 이윤권으로부터 지급받을 대여금채권을 상계하는 형식으로 대여금 상환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는 위 준비서면에서 이윤권이 2013. 12. 13.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4,56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으로 차용한 4,812,000,000원 중 4,2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은 상호 모순되거나 명확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윤권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윤권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 이윤권임을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이윤권이 2010. 12. 8. 이 사건 경매절차에 매수인으로 참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달 28.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인 이윤권이 이 사건 경매의 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후 등기를 자신의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매각물건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이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에게 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유효하게 되어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 나아가 설사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매도인이 되고, 매도인과 명의수탁자(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시적으로 물권변동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 되어 무효이므로 그 경우에도 명의신탁자인 원고로서는 명의수탁자인 이윤권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어 원고가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804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