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취득할 무렵인 1996. 2.경의 부동산경기가 완전한 침체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현재까지 상당수의 점포가 임대된 반면 1개의 점포도 매각되지 아니한 사정 둥에 비추어 보면,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점포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된 취득세 처분은 타당하다.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문 제4면 위에서 여섯 째 줄부터 제5면 끝에서 넷째 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지방세법(1998.12. 31.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 제2항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경우 취득세율은 통상의 취득세율인 1,000분의 20의 7.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시행령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 4 제4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들고,다만,취득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위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217 판결 둥 참조).그런데 갑 제10 내지 14호증,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박승진, 당심 증인 김기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불암연립재건축조합과 주식회사 화인토탈건축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재판상 화해를 통하여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상가 점포를 취득한 다음,조속한 자금회수를 위하여 당초 위조합 등이 예정하고 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점포를 매각하고자 3회에 걸쳐조선일보 둥 중앙일간신문에 분양광고를 하는 한편,분양담당직원을 현장에 상주시키고 지역부동산중개업소에 그 매각을 의뢰하며, 인근 일대에 분양팡플렛을 배포하는 등 선전활동을 한 사실,그럼에도 이 사건 점포들이 분양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그 39개 상가 점포 중 16개 점포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한편 원고가 정한 분양가격이 이 사건 각 점포의 입지,주위환경,교통여건, 당시의 부동산 경기 등을 적절히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할 무렵인 1996. 2.경의 부동산경기가 완전한 침체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상당수의 점포가 임대된 반면 1개의 점포도 매각되지 아니한 사정 둥에 비추어 보면,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