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58115(20130403)
출국금지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149,611,000원, 증권거래세 552,330원, 법인세 29,125,330원 등 합계 179,288,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8. 국세청장으로부터 출국금지를 요청받고 2012. 4. 14.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2. 4. 14.부터 2012. 10. 13.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위 기간 중에도 원고의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자, 피고는 2012. 10. 11.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을 2012. 10. 14.부터 2013. 4. 13.까지 연장하였고, 다시 2013. 4. 13. 출국금지기간을 2013. 4. 14.부터 2013. 10. 13.까지 연장하였다(다만 위 연장 처분은 2013. 8. 23.경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원고는 2013. 8. 27. 위 2013. 4. 13.자 출국금지 연장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3. 10. 14. 원고의 출국금지기간을 2013. 10. 14.부터 2014. 4. 13.까지로 연장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1.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원고의 이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이 이루어진 소의 변경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7, 8,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국세청장의 출국금지요청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에게는 국세 체납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은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비록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① 원고는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실질적인 재산을 모을 수 없었던 점, ② 원고가 그동안 수차례 해외로 출국하였던 것은 통역업무를 주로 하는 프리랜서로서 직업의 특성상 불가피하였던 점, ③ 원고에게는 국내에 아무런 재산이 없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위험이 없는 점, ④ 원고의 가족은 모두 국내에 거주지를 두고 생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출국을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한 반면,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손해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2)
3) 원고는 2002. 11. 29. 문구용품 및 전산용품 제조, 유통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4) 한편
5) 원고는 2001. 10. 18. 서울 성북구
6) 원고는 2001. 11. 13.부터 현재까지 아버지, 오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7) 원고는 2004. 12. 23.부터 2012. 3. 1.까지 총 39회에 걸쳐 출국하였는데, 그 중 중국으로 23회, 홍콩으로 11회, 일본으로 2회 출국하였고, 체류기간도 3일 내지 20일 정도이다.
8) 원고는 2013. 8. 8. 김포시 양촌면
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10 내지 15, 17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6,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3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출국금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출국금지 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요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출국금지에 관한 관계 법령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5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으로 체납처분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 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국세 체납의 경위, 국세 체납자의 성별연령학력직업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재산상태와 그간의 국세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간의 국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기간행선지해외에서의 활동 내용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직업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0져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4085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가 2004년 12월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체류하였던 기간이 길지 않고, 특정 국가(중국, 홍콩 등)에 반복적으로 출국하였으며, 원고는 출국일자와 귀국일자를 기초로 해외 방문의 목적과 방문 중 처리한 업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해외 체류는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단기간의 해외출장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과세관청은 원고가 수시로 해외로 드나들었음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 외에 추가로 원고 소유 재산을 찾아내거나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하였다.
3. 피고는
4.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의 친구인
5. 피고는 원고가 2011. 4. 25. 해외로 미화를 송금한 것을 근거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6. 원고는 계속하여 국내에서 이 사건 건물에 주소를 두고 아버지와 오빠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원고의 가족들에게 별다른 재산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출국금지의 요건으로서 재산의 해외 도피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