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4972(20130711)
출국금지 연장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 사실
1.1. 피고는 원고가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1.부터 2013. 1. 31.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1.2. 피고는 2013. 1. 31. 국세청장으로부터 같은 날 기준으로 원고가 335,197,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니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1.3. 이에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출국금지 기간을 2013. 2. 1.부터 2013. 7. 31.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보유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국외로 도피할 재산이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업무상 해외 출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원고에게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출국금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원고의 출국을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한 반면,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손해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2.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②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 원을 말한다.
2.3. 인정 사실
2.3.1. 원고는 2005년경부터
2.3.2. 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5. 6. 13. 부동산 6건, 2005. 9. 12.과 2005. 9. 15. 각 부동산 1건을 압류하였고, 이후 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2007. 6. 11.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의 재산은 없다.
2.3.3. 원고는 2008. 11. 21.경 처
2.3.4.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13회에 걸쳐 외국에 다녀온 사실이 있다.
2.3.5. 원고는 2009. 1. 22. 여권을 발급받았고, 여권의 기간 만료일은 2014. 1. 22.이다.
2.3.6. 원고는 2009. 4. 13.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태반주사제인 멜스몬의 통관절차를 신청하였고, 2011. 11. 15. 베트남 의약품 유통그룹인 Tan Chau International Joint Stock Company와 1억 달러 상당의 의약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12. 두바이의 Health & Health Holistic Longevity사와 30여 가지 기능성 식품과 친환경 주방 세제 등을 단계적으로 수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11. 8. 미국의 루멘사와 마이팜드럭스토어 프랜차이즈 수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3.7. 원고는 2012년 11월경 UN 사무국의 경제사회국 소속 메디칼서비스 NGO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원고는 의료봉사단체인 ‘스포츠닥터스’의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3.8. 스포츠닥터스는 2013. 1. 10. UN 공보국(DPI)과 NGO에 등록된 연합체인 국제환경의료봉사단(IEMS)과 국내외 소외된 계층의 공중보건과 위생 환경 개선 및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3.9. 또한, 스포츠닥터스는 같은 날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인 북스인터내셔널(Books International)과 개발도상국 및
2.3.10. 원고는 인도 시킴 지역의 탁아소 및 기아보호소, 방과 후 학교, 직업교육 등을 위한 소셜센터 건립과 그에 필요한 예산 및 경비 안내 메일을 받았고, 2013. 2. 24. 쥬빌리 포 캄보디아(Jubilee for Cambodia)로부터 의료봉사 요청 메일을 받았으며 2013. 1. 24. 니카라구아 희망재단(FENI), 같은 날 파운데이션 아쿠아비바(Foundation Aquaviva), 2013. 1. 28. 인도 벵갈 지역으로부터 각 초청 메일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각 메일을 제출하고 있다.
2.3.11. 원고는 2013. 1. 2. 이 법원에 “향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4. 판단
2.4.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2.4.1.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5, 제6조의6 등 관계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국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회 삼아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효기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재하여 그 시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 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는 국세 체납의 경위, 국세 체납자의 성별·연령·학력·직업·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재산상태와 그 간의 국세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 간의 국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 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기간·행선지·해외에서의 활동 내용·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상태·직업·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참조).
2.4.1.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2.4.1.2.1.1.1. 원고는
2.4.1.2.1.1.2. 원고는 국외에 거주하는
2.4.1.2.1.1.3.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기간 중 13회 출국하여 국외에 체류하였는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2.4.1.2.1.1.4. 원고는 위 기간 중 일부의 세금만을 냈고, 현재 세금의 대부분을 내지 않았다.
2.4.1.2.1.1.5. 원고는 현재 추진 중인
2.4.1.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출국할 경우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원고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을 금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4.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출국금지 제도의 취지 및 이러한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제도는 조세채권의 정당한 집행을 통한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위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비롯하여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좋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