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3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출국금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서 출국금지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출국금지 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출국금지 처분의 적법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월계동 13 미성아파트 10동 105호, 같은 동 322-1성원아파트 401동 501호가 강제경매로 합계 296,650,000원에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 등이 2007. 12. 11.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고, 원고 소유의 같은 동 322-1성원아파트 404동 105호(이하 위 부동산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강제경매로 118,380,000원에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 등이 2008. 4. 29.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원고는 2010.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199,923,000원(=양도소득세 141,388,000원 + 가산금 58,535,000원)을 체납하였다.
나. 국세청장이 피고에게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1. 4. 19.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6개월(2011. 4. 20.부터 2011. 10. 19.까지)의 출국금지처분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출국금지기간을 4회에 걸쳐 연장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3년 10월경 피고에게 ‘원고는 국세 체납액이 199,923,000원인 고액 체납자로 본인 소유 재산으로는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고, 원고의 자녀 장보배는 현재 캐나다에 유학 중이며, 체납 이후 2010년 2월경부터 원고의 처 송영자가 장보배 외 2인에게 미화 64,630달러(한화 약 73,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 제4조의2 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3. 10. 18.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등에 따라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3. 10. 20.부터 2014. 4. 19.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위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자녀인 장보배는 유학을 위해 해외에 일시체류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의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장이 피고에게 최초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는 2년간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원고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출국금지에 관한 규정이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채권자에 의해 강제경매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강제경매로 원고에게 남겨진 잉여금은 전혀 없는 점,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및 원고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한 점, 원고는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는 2013. 3. 5.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점, 원고의 처인 송영자가 보험금과 급여 등으로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에게 돈을 송금하였을 뿐 원고가 위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닌 점, 원고는 국세청장의 피고에 대한 최초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해외로 출국한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해외로 도피시킬 재산이 없고, 원고가 재산의 해외도피를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지도 않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 중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등으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1항, 제2항).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3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출국금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서 출국금지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출국금지 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출국금지 처분의 적법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원고가 출국할 경우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합계 415,030,000원(=미성아파트 10동 105호 및 성원아파트 401동 501호에 대한 매각대금 296,650,000원 + 성원아파트 404동 105호에 대한 매각대금 118,380,000원)과 이자를 합한 돈에서 경매 집행비용을 제외한 돈이 원고의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으나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3. 3.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11539호로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7호증 내지 제14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출국할 경우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국세 체납액은 출국금지의 기준이 되는 5,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여 2010. 12. 31.을 기준으로 199,923,000원인데, 원고는 국세 체납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는 2012년 7월경까지 서울 노원구 마들로3길 27(월계동, 사슴4단지내) 소재 보배유치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근로소득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체납 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나) 부동산의 강제경매는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따른 잉여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국세를 체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2006. 3. 2.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여 2009. 2. 12. 위 대학교를 졸업한 후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2007. 2. 28.부터 2010. 9. 4.까지 12회에 걸쳐 해외에 출국하였고, 그 중 5회(중국 1회, 터키 1회, 호주 1회, 우즈베키스탄 2회)는 원고의 처와 함께 출국하였으며, 그 중 호주는 원고의 처 및 자녀와 함께 출국하였다(원고는 단순히 선교활동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원고의 처 및 자녀와 함께 해외에 출국한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선교활동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장로회신학대학교에 다녔더라도 국세 체납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해외로 출국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의 자녀인 장보배는 2009년경부터 유학을 위해 캐나다에 거주하였고, 2012년경 미국 대학에 입학하여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의 처인 송영자는 보배유치원의 원장으로서 2012년에 급여로 4,200만 원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원고의 가족은 원고의 국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생활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송영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0. 2. 26.부터 2011. 2. 8.까지 장보배에게 10회에 걸쳐 미화 37,595달러(한화 약 43,685,796원)가, 2010. 11. 3.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인찬에게 미화 8,950달러(한화 약 9,978,355원)가, 2011. 2. 28.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용주에게 미화 8,700달러(한화 약 9,812,730원)가 송금되었다(원고는 송영자가 2008년 12월경 주식회사 삼성생명 및 주식회사 교보생명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배유치원에서 받은 급여 등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송영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시기는 위 돈이 송금된 시기보다 훨씬 이전인 점과 송영자가 2012년에 받은 급여가 4,200만 원이어서 송영자의 급여 수준으로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자녀인 장보배는 2009년경부터 유학을 위해 캐나다에 거주하였고, 2012년경 미국 대학에 입학하여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등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약 4년에 이른다. 따라서 원고가 은닉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조세채권의 정당한 집행을 통한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