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17138(20131011)
출국금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494,982,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아래 <표> 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나. 국세청장은 2012. 5.경 피고에게 ‘원고는 체납액이 494,982,000원으로 그 소유재산으로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1년간 해외출입을 5회 하였으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하던 블루정보통신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재산을 은닉하여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5.경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2. 5. 18.부터 2012. 11. 17.까지 6개월간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 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을 받고 2013. 5.경 원고에 대하여 2013. 5. 18.부터 2013. 11. 17.까지 6개월간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산이 거의 없어 국세 체납액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등 해외로 은닉하거나 도피시킬 재산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최근 중국의 면봉 생산업자로부터 국내 수입에 관한 계약을 제의받고 중국 공장 방문을 초청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경제활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인 점, 원고가 국세 체납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출국하여 사업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현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약 494,982,00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2013. 6. 7. 현재 591,456,880원을 체납하고 있다. 원고가 현재까지 위 체납액 중 납부한 세액은 전혀 없다.
2) 2012. 5.경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원고의 전처(원고는 2004. 6. 14. 배우자와 이혼하였다), 원고의 자녀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원고는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3. 7. 16.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68, 601호(구로동,
3) 원고는 세금을 체납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0. 1. 14.부터 2012. 2. 16.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홍콩, 중국, 태국, 필리핀, 일본으로 총 11회 출국하였고, 그 중 2011. 5. 5.부터 2011. 5. 8.까지 중국에 방문하였던 것은 원고의 아버지인

4) 원고는
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5, 제6조의6 등 관계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국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회 삼아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효기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재하여 그 시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 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는 국세 체납의 경위, 국세 체납자의 성별연령학력직업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재산상태와 그 간의 국세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 간의 국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 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기간행선지해외에서의 활동 내용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상태직업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출국할 경우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6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체납액 중 납부한 세액이 전혀 없다.
②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11회 출국하여 국외에 체류하였는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가 위 기간 중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수회에 걸쳐 해외에 다녀온 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원고는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08. 8. 5.경
⑤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조세채권의 정당한 집행을 통한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