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주방 및 창고로 사용 하는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한 처분을 종업원이 송달 받은 것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이때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379-29, 30 지상 건물에서 ‘버섯잔치집’이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9. 9.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009년 항측조사 결과 서울 노원구 월계동 379-29 지상 주방 및 창고로 사용 중인 판넬조 건축물(면적 26㎡)이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었으니 2010. 10. 13.까지 시정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기한까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2010. 11. 29. 이행강제금 4,394,000원(= 면적 26㎡ × 시가표준액 338,000원 × 감면요율 0.5)을 부과할 것을 계고한 후, 2010. 12. 30. 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1. 3. 18. 원고에 대하여 전항과 같이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체납 고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0. 12. 30.자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2011. 3. 18.자 이행강제금 체납 고지가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할 때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어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2004. 2. 20. 서울 노원구 월계동 379-29, 30 토지 및 그 지상 단층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곳에서 ‘버섯잔치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원고는 소장 제1.의 가.항에 위 사실을 기재하고 변론에서 진술하여 이를 자백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자 버섯잔치집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처가 운영하는 음식점이라고 위 자백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함으로써 위 자백을 취소하려 하나, 위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자백의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을 제5호증의 3,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서가 2011. 1. 5. 위 버섯잔치집으로 배달되어 종업원인 박정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는 2011. 1. 5.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원고는 그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5.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