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8338(20071026)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97,610,000원을 선고받았고(2003고단2240호), 위 판결은 2003. 7. 1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4. 7.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에 기하여 2년간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2006. 7. 12.과 2007. 1. 12. 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으며, 그 종료일에 이르러 다시 2007. 7. 13. 출국금지기간을 2007. 7. 19.부터 2008. 1. 18.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10호증의 3, 갑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의 취지는 그 추징금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데, 원고는 현재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외유출이 비교적 용이한 금융자산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은 사정은 기존의 강제집행 및 재산개시명령에 의해 모두 밝혀졌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에 위반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4년경
(2) 원고는 녹용을 밀수입하여 이익을 얻고자 2003. 3월 말경 중국 요녕성 철령시 서풍현에 있는 약재판매상 등으로부터 녹용 700㎏ 시가 7,800만 원 상당을 구매하여
(3) 원고는 또한 2003. 5. 2.경 중국 요녕성 철령시 서풍현에 있는 약재판매상 등으로부터 녹용을 구매하여
(4) 원고는 대금을 외국으로 지급함에 있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2. 10. 14.경 한국에 있는 원고의 처제인
(5) 원고는 위 (2) 내지 (4)항 기재 범죄사실로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광주지방법원에서 2003. 7. 4.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97,610,000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3. 7. 12. 확정되었다.
(6) 원고는 관세법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중국 위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우도 횟집”이라는 음식점에 투자한 돈이 약 1억 정도가 되며, 월 수입은 30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
(7) 원고 소유의 충북 옥천군
(8) 원고는 1988. 5. 19. 전남 신안군 팔금면
(9)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2004. 8.월경에 원고 소유의 집에 있던 가재도구 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893,200원을 징수하였고, 원고는 현재 추징금 96,716,800원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이다.
(10) 원고는 2007. 9. 4. 현재 대전에 있는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갑 6, 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10호증의 6 내지 24, 갑 11, 1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내지 제4조, 제10조 등 출입국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추징금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효기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재하여 그 시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형벌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규칙 제2조 제2항에 위반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는 추징금 처분의 범죄사실, 추징금 미납자의 성별연령학력직업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추징미납자의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재산 상태와 그간의 추징금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간의 추징금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기간행선지해외에서의 활동 내용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상태직업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1997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이른바 ‘보따리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녹용을 밀수입할 당시 중국에서 “어우도 횟집”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음식점에 투자된 돈이 1억 상당이었고, 월 수입은 300만 원 정도 되었으며, 그 당시 국내에서 131,800,000원 상당을 적법한 신고 없이 중국으로 보내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점, 처가 받는 월 급여 1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4인 가족이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리라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추징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자진하여 추징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점, 녹용을 밀수입하다가 이 사건 추징금을 선고받은 점, 현재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