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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소847567(20000201)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원고에게 피고 서울제 21지구의료보험조합은 금 4,411,980 원,피고 서울시 강남구는 금 236,020원 및 각 이 에 대 한 1999. 10.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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