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은 서울 강서구 소재지의 소외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및 국세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소외1, 소외2, 피고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저당권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
1. 기초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경료되었다(갑1).
소유권보존등기(1996. 3. 19. 접수, 권리자 김명숙, 이만수, 주순종).
근저당권설정등기(1996. 4. 6. 접수, 채권최고액 금 42,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 1998. 5. 19. 말소).
김명숙, 이만수 지분 근저당권설정등기(1996. 7. 1. 접수,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 채무자 김명숙, 이만수, 근저당권자 피고).
소유권이전등기(1997. 5. 31. 접수, 권리자 원고).
(2) 김명숙, 신영남과 이만수는 1996. 6. 27.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29의 198 성호빌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및 국세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명숙이 지정하는 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갑3).
(3) 설정일 1996. 6. 28.,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김명숙, 이만수,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 피담보채무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 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한 생긴 모든 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성립되었다(을1).
2. 증거 목록 : 별지와 같다.
3. 사실인정 및 판단
(1) 위 근저당권은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29의 198 성호빌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및 국세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김명숙, 이만수, 피고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위 근저당권설정당시 이만수, 김명숙과 피고 사이에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며, 이만수, 김명숙이 피고 앞으로 액면 금 3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을4의1, 2),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이상 이만수, 김명숙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무효인 명목상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한 명의신탁이라고 볼 없다.
(3) 위 성호빌라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업소득세를 전부 납부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이만수 확인서(갑2)는 원고와 이만수간의 약정에 불과하고, 또한 위 지방세와 국세가 사업소득세에 한정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위 성호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지방세와 국세라고 보아야 하고, 위 성호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모든 지방세와 국세가 납부되었다거나, 시효완성 또는 제척기간경과로 소멸하였다거나, 장차 부과될 지방세와 국세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5) 나아가 위 성호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만수와 김명숙간에 위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하여 정산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6) 배척증거 : 갑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이만수의 일부 증언.
4.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