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가
가
프린트
자료보안을 위해 비실명자료로만 인쇄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워터마크가 들어갑니다.
닫기
2001가소62061(20011127)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원고에게 480,442원과 이에 대하여 1996. 9. 3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