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가단258968(20020620)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서울특별시는 시가지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일대의 토지를 주택지경영지구로 고시하여 부근 주민들에게 7평씩 매도하였는데, 1959. 2. 13. 조병주에게 위 토지 중 7평(구별일련번호 25-2)을 대금 9,310환에 매도하였다.
나. 조병주는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인근부지 약 12평을 개간하여 그 지상에 방 6칸짜리 무허가 건물 1채를 신축하였고, 1963. 4. 19. 원고에게 매매목적물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산 10-2 대 7평 및 그 지상 建1棟 6間”으로 표기하여 대금 13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조병주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면적이 7평임을 잘 알고 있었다.
다. 서울특별시는 1963. 12. 31.경 조병주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한 토지와 그가 개간한 토지를 합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962 대 62.8㎡라 칭하는 토지구획정리를 완료하였고, 1963.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1963. 5. 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 오면서 1983. 8. 31. 조병주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62.8분의 23.1 지분(전체면적 19평 중 7평을 지분으로 계산하면 위와 같은 지분이 산출된다)에 관하여 조병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같은 날 같은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01. 9. 29. 이 사건 부동산 중 62.8분의 39.7 지분에 관하여 2001. 9. 19.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쌍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1963. 5. 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계속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3. 5. 2.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이고, 시효완성 후 시유재산 매수신청을 하고, 시유재산 변상금 일부를 납부함으로써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시효취득 완료일인 1983. 5. 2. 이후인 2001. 9.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원고는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우선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원고와 조병주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조병주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면적이 7평임을 알고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서 상 토지의 면적을 굳이 7평으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위 인정사실에 원고 주장대로 19평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서 상 토지의 면적을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한 7평으로 기재하였다면 매도인인 조병주가 매수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12평에 대한 권리 및 점유관계를 설명함이 보통인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조병주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평을 개간하여 점유하게된 경위까지 알았다고 추인할 수 있고, 토지를 개간하였다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위 12평 곧,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 중 62.8분의 39.7 지분에 관하여는 그 토지가 서울특별시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조병주가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는 그 점유의 시작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점유 시작 당시에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