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환지는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납부한 취득세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비록 취득 당시는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해야 하나 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맞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개정전 지방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오인할 수도 있는 등의 사정을 보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12, 14호증, 갑 2,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3호증의 1 내지 109, 갑 11호증의 1, 2, 갑 16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1 내지 7, 을 6, 7, 9, 10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다만 갑 12, 14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김형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12, 14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가. 동소문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1986. 10. 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시 고시 제722호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6, 616 및 동소문 1가 1 일대에 대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후 1989. 11. 24. 서울시 고시 제507호로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연기하는 내용의 변경인가가, 1991. 10. 30. 성북구 고시 제36호로 재개발사업시행면적과 기타 내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변경인가가, 1992. 10. 14. 성북구 고시 제166호로 재개발사업 시행면적을 다시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변경인가가 각 있었다.
나. 원고들은 소외 조합이 처음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기 전인 별지 현황표 종전 토지 및 건물 취득일자란 기재 해당일에 위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인 종전 토지 지번란 기재 해당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조합원으로서, 소외 조합으로부터 같은 표 동-호수란 기재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총분양가에서 종전 토지 등의 가액을 차감한 청산금을 납부한 후, 1995. 6. 24.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사이에 위 분양아파트에 각 입주하여 사실상 사용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그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1993. 12. 27. 법 제4611호로 개정되고, 1995. 8. 4. 법 제4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과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4. 12. 31. 제정, 조례 3145호) 제19조 제2호가 재개발사업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만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원조합원들 중 분양면적 33평형 이하 분양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분양면적 44평 이상 분양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총분양가 중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자진납부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승계조합원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상 과세면제 대상인 재개발사업계획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분양면적을 불문하고 총분양가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자진납부하도록 하고, 자진신고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취득세납부안내문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는 현장에 비치하여 배포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였다.
라. 이에 소외 조합의 총무이사이던 조수현 및 조합장 등 조합간부들은 승계조합원을 대표하여 성북구청장에 대하여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종전 토지 및 건물을 취득했을 때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총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부과라고 항의하면서 승계조합원들도 원조합원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위 안내에 따른 취득세 자진납부 후에도 바로 관계기관에 경정청구, 심사청구를 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원조합원들인 원고들은 위 납부 안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별지 현황표 납부일자란 기재 해당일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분양받은 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로 총분양가 중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같은 표 납부취득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다만, 원고 김정수는 1, 441,160원, 원고 김차순은 933,940원)을 성북구청에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그 후 대체로 약 4년 이상이 경과한 2000. 6. 29.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에 대하여 취득세 자진납부액의 반환을 요청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의 변천
가. 1993. 12. 27. 개정 전 구 지방세법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9조는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을 둔 외에, 제109조 제3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은 경우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개발사업’이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위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의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993. 12. 27. 개정된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
그러다가 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된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만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7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에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도 1994. 4. 14. 위 지방세법의 개정에 맞추어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세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었다가, 그 후 1994. 12. 3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가 제정(조례 제3145호)되면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폐지되었으며, 위 조례 제19조 제2호는 재개발사업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의 취득은 위 지방세법 소정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에 입주할 당시에 적용되던 개정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은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되어 원고들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모두 면제되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위임을 받은 성북구청장의 잘못된 행정지도와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유도종용에 따라 원고들은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 회피와 가사용승인 거부 등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바, 원고들의 이러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자진신고 납부한 각 취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납세의무의 면제 여부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지방세법 또는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규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지방세법 또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개정된 지방세법 또는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때에는 마땅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라는 특별한 이유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의 적용은 세법이 개정된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시행되던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이 사건 분양아파트와 같은 건축허가에 의한 신축건물로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과세요건이 완성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를 사실상 사용한 1995. 6. 24.부터 1995. 8. 1.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4. 12. 31. 조례 제3145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2호에 따라 정하여 질 것이고, 위 각 조항에 의하면, 동소문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원조합원이면서 분양면적 85㎡ 이상 분양자인 원고들의 경우에는 총분양가 중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원고들의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 109조 제3항에 따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소정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되었으므로 결국 개정된 지방세법은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모두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가) 자진신고 납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납세의무가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부득이 자진신고 납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 오해하여 자진신고 납세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0212 판결;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 1997. 12. 23. 선고 97다20373 판결;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조합의 간부들이 성북구청에 항의할 당시 청산금 기준 취득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청산금 기준 취득세액을 넘는 세액에 대하여만 그 면제를 요청하였을 뿐으로 청산금 기준 취득세액 납부에 대하여는 이를 다툰 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청산금 기준 취득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자진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등 관련 규정은 원고들과 같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내에 조합아파트를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비과세에 대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어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이 아니라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이 사건 자진신고 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