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나56234(20130422)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나. 손님으로 위 음식점을 찾아온 원고는 2012. 6. 12. 그의 소유인
다. 이에
라.
마.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23:50경 위와 같이 정차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난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와 같이 주차대행 서비스를 부탁받은 자로서는 주차대행 차량의 인도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주차대행 서비스를 의뢰한 자에게 주차대행 차량의 인도 장소를 알려주는 한편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차량의 열쇠 등을 건넴으로써 비로소 주차대행 차량에 대한 자신의 관리의무를 다했다 할 것인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요구받은
나. 책임의 제한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인정되는 손해
갑 제8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2. 7. 16. 이 사건 차량의 말소를 위하여 등록면허세 7,500원 및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의 말소를 위하여 7,500원 합계 15,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등록면허세 15,000원은 이 사건 도난사고로 인하여 통상 발생한 손해라고 할 것이다.
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손해
(1) 동종차량의 임차료 1,492만 원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신차의 취득세 및 말소대행 수수료
원고는, 원고가 신차를 구입하면서 취득세로 3,980,2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하여 그 대행수수료 5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도난사고로 발생한 통상손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신차의 취득세로 3,980,2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하여 대행수수료로 5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손해는 특별손해라 할 것인데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신차의 블랙박스 및 썬팅비용
원고는, 원고가 신차의 블랙박스 설치 및 썬팅비용으로 1,1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도난사고로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손해는 이 사건 도난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 할 수 없다.
(4)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발급비용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있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그 발급을 위하여 12,8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도난사고로 원고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자료 500만 원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3.의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500원(= 손해액 15,000원 × 피고들의 책임비율 70%)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2. 4.부터,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