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하여 보증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점은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대출 당시 근보증서와 연대보증신청서에 기명날인하였고 대출에 필요한 본인주민등록증 사본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 따라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2006. 3. 21. 정성희에게 1,815만 원을 이자는 원고가 정한 이율로, 변제기는 2008. 3.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2010. 7. 8.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 원금 1,815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4,432,170원(이자 847,000원 + 연체이자 3,585,170원)이고, 연체이율은 8.5%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정성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근보증한도액을 23,595,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보증서(갑제4호증)와 연대보증신청서(갑제6호증)에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며, 채무관계인 본인 확인서(갑제5호증)에 피고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있고, 2006. 3. 17. 서울 관악구 봉천1동장으로부터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피고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갑제7호증)가 원고에게 제출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성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정성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인 23,595,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22,582,170원(원금 18,150,000원 + 이자 및 연체이자 4,432,170원)과 그 중 18,150,000원에 대하여 2010. 7.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0. 7. 29.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인 연 8.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보증인으로서 구비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2006. 1. 보증서류 작성 도중에 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철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하여 보증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점은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출 당시 근보증서와 연대보증신청서에 기명날인하였고 대출에 필요한 본인주민등록증 사본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가 원고에게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