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23551(20090113)
강제이행금
답변요지
본문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당초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된 경우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 판결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414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이 당초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가 2008. 7. 22.에야 비로소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1474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8. 8.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3739호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소외 교회에서 원로목사, 담임목사 또는 당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거나 소외 교회에서 각종 예배나 행사의 사회 또는 설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직무집행정지 결정(이하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결정’이라 한다) 및 간접강제 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들이 소외 교회 및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3739호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등 사건에 대해서는 2007. 7. 27. 원고들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소외 교회 및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소외 교회 및 피고가 2007. 9. 11.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2007. 12. 26.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도 이에 위반하여 소외 교회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며 소외 교회에서 각종 예배나 행사의 사회 또는 설교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결정 다음날인 2007. 8. 9.부터 이 사건 본안소송이 확정된 2007. 12. 26.까지 140일 동안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따라 1일 500,000원으로 계산한 이행강제금 합계 70,000,000원(=500,000원×14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소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간접강제 결정에 의한 배상금의 집행을 함에 있어 간접강제 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으로 족하고,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6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