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나328(20130620)
대여금 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5. 30. 퇴직하였는데, 원고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피고가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의 1년 교육과정을 등록하는데 필요한 학자금 합계 400만 원 및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피고가
나. 원고는 2011. 7. 11.과 2011. 8. 10. 지방소득세 환급금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로 각 1,105,03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9,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학자금 부분
주위적으로, 위 각 학자금은 피고가 회사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 또는 원고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또는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것인데(원고는 원고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는 위 각 교육과정을 이수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법인을 설립하고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는 등 원고의 영업활동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학자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원고가
(2) 지방소득세 환급금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11. 2010년 연말정산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급금 1,105,03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1. 8. 10. 착오로 지방소득세 환급금 1,105,030원을 중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05,0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2가합8628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는
을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26. 피고와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학자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먼저, 위 학자금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위 학자금이 원고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또는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이 이 사건 각 학자금 지급시에 명시적묵시적으로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4호증, 을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입찰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할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DB구축 제안요청서에는 기록물관리전문가 보유 여부에 대하여 가점항목을 채택하고 있었던 점(2006년도 포천시에서 제안한 사업요청서에는 기록물관리전문가 보유여부에 2점이 배정되어 있고, 2006년도 천안시에서 제안한 사업요청서에는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에서 기록관리학과정 이수 자격 보유를 전문요원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07년경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을 수료하여 기록물관리전문가로 활동하였으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2010년에 이르러
(3) 마지막으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나. 지방소득세 환급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5. 23.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중복지급된 지방세환급금 1,105,03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피고의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