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1. 인정사실
가. 부동산 취득 및 처분 관련
(1) 원고들은 2005년 11월경 부동산경매업 등을 운영할 의도로 오용석을 과장으로 고용하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333-9 소재 광천세르빌 제지층 제비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오용석의 처인 피고 앞으로 낙찰받아 원고들이 운영키로 한 주식회사 바이집(이하 ‘바이집’이라 한다)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 김태일은 2005. 11. 28.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2004타경33527)에서 피고의 명의로 매수신청을 하고 매수신청보증금 3,686,40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 김대능은 2006. 1. 2.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금일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4,81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3,7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에 6,563,600원을 더하여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빌라의 취득세, 등록세로 2,347,310원을 납부하였다. 위 돈 중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원고 김대능에 대한 투자자인 박경희가원고 김대능의 요청에 따라 오용석의 계좌로 입금한 돈에서 지출되었다.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는 2006. 1. 2. 피고 앞으로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원고들과 피고는 2006. 6. 27.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유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유사실 확인서’라 한다. 다만, 원고들이 2010. 4. 19. 피고에게 보낸 최고장에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원고들 및 피고의 남편 오용석이 각 1/3씩 소유 권한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① 이 사건 빌라는 회사 사무실로 사용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빌라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고, 원고들이 각 1/2씩 권리를 갖는다.
③ 사업 종료시 각종 권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잔액으로 책정하고 잔액분에 대하여 권리자는 2분지 1 만큼 소유 권한을 갖고 이를 일방이 등기이전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제한다.
(4) 그 후 2007. 8. 8.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6,1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7. 8. 30.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김선례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5) 김선례가 임의경매신청하여 진행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경1320(2011타경10706 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에 관하여, 경매법원은 2011. 10. 31.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110,878,965원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6) 오용석은 2008. 9. 6.부터 2009. 2. 14.까지 10회에 걸쳐 각 경매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 117,83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원고들로부터 부동산 구입자금 4,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1849호로 기소되어 2010. 11. 9.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나. 차량 구입 관련
오용석은 2008년 4월경 원고 김대능에게 차량이 없어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원고가 차량 구입대금의 절반을 부담하면 피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할부금과 세금은 자신이 부담하되, 업무를 그만두거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차량을 원고 김대능에게 반환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원고 김대능은 2008. 5. 14. 차량 구입 대금 중 996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 앞으로 스포티지 차량(번호 : 67조1725,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권등록이 되었다. 또한 원고 김대능은 2009. 6. 9. 및 2009. 7. 6.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각 25만 원 합계 50만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 17, 19, 22호증(피고는 갑 제6호증의1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빌라 취득과 관련된 부당이득 부분에 대한 판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이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져 피고가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명의수탁자로서 원고 김태일로부터 제공받은 입찰보증금 3,686,400원 및 원고 김대능으로부터 제공받은 잔금 및 취득세, 등록세의 합계 8,911,91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김대능이 잔금 및 취득세, 등록세를 지급한 돈은 원고 김대능의 개인 자금이 아니라 박경희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므로, 원고 김대능이 이를 박경희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김대능이 박경희에게 투자금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원고 김대능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차량과 관련된 부당이득 부분
(1) 원고 김대능의 주장 요지
원고 김대능은 이 사건 차량의 구입자금 996만 원, 차량 취득세, 등록세 및 금융수수료 215만 원, 할부금 50만 원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김대능에게 위 돈 합계 1,261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대능은 오용석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구입 비용을 지급하여 피고 명의로 차량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오용석이 사용하도록 하되 이후 위 차량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 김대능이 오용석을 상대로 차량 또는 차량 구입 비용 상당 금액의 반환 등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위 비용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 김대능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김대능의 채권자인 김선례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원고 김대능에게 5,000만 원의 구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6, 7호증, 갑 제25,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대능은 김선례로부터 2007. 2. 28. 2,000만 원, 2007. 8. 29.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돈은 오용석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 원고 김대능은 김선례에게 2007. 10. 4.부터 2009. 3. 31.까지 총 855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빌라에 김선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김선례에게 5,000만 원이 배당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대능은 김선례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김선례에게 5,000만 원이 배당되었는바, 피고는 원고 김대능에 대하여 위 5,000만 원에 대한 구상채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피고의 상계의사가 담긴 2012. 10. 17.자 항소이유서가 2012. 10. 22. 원고 김대능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김대능의 피고에 대한 9,079,160원[원금 8,911,910원 + 지연손해금 167,250원{8,911,910원 × 0.05 × 137/365,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6. 17.부터 상계적상일인 2011. 10. 31.(김선례에 대한 배당금 지급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1. 10. 31.에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 김대능에 대한 5,000만 원의 구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김대능은, 피고가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고, 원고들이 각 1/2씩 권리를 갖는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빌라의 매각대금 112,790,000원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 ‘제일은행에 대한 배당금 56,309,510원을 공제한 나머지 56,480,490원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위 부당이득액 만큼 피고의 원고 김대능에 대한 구상채권은 소멸되거나 위 부당이득액과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취득 자체로 매수자금 등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이 사건 빌라의 매각으로 인하여 취득한 매각대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들이 2006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이 사건 빌라를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 김태일은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빌라의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 18,425,000원(월 55만 원 × 67개월 / 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의 원고 김태일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 김태일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빌라를 자신들의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2006. 1. 2.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김태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빌라의 점유, 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김태일은, 원고들과 오용석 및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들의 부동산경매업 운영을 위한 이 사건 빌라의 무상 사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사용, 수익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 김태일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 김태일은민법 제201조 제1항의 선의의 점유자에 해당하여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 사건 빌라의 점유를 부당이득으로써 피고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의 내용은 민법 제201조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비록 법적으로는 피고가 위에서 본 대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명의신탁자로서 자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인식 아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왔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후로도 이 사건 소송 전까지 원고들의 그러한 점유·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선의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은 선의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빌라의 점유로 인한 과실을 취득하고(민법 제201조 제1항), 이와 달리 이를 소유자인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김태일에 대한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 김대능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의 상계 주장에 따라 피고의 원고 김대능에 대한 구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태일에게 3,68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6. 17.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2.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김태일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김대능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김대능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김대능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김대능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김대능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김태일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