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에 있어서 계약체결 직전에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피고에게 교부된 사실, 근저당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법무법인 사무실의 직원 소외2가 직접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3. 4. 3. 위 대여금 중 3,215만 원을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 소외3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직접 소외3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소외3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는 피고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의 아들인 소외 조태현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원고가 다른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원고의 인감도장을 훔쳐서 원고 몰래 임의로 설정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선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4. 3. 원고의 아들인 조태현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에 있어서 계약체결 직전에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피고에게 교부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법무법인 사무실의 직원 이선무가 직접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3. 4. 3. 위 대여금 중 3,215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 신옥휴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직접 신옥휴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신옥휴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설정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