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는 원고와 같은 다주택 보유자도 201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 1. 1.부터 2011. 3. 21.까지는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취득세 경감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된 점, 다주택자인 원고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경감규정이 종료된 후에 지급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관할관청이 위와 같이 원래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것에 피고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880 소재 벽산블루밍아파트 117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에 따른 제반 등기절차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취득세를 50%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계약일인 2010. 11. 15.부터 50여일이 지난 2011. 1. 6.경에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금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추가 부담하게 된 취득세 등 6,597,940원와 위자료 2,000,000원 합계 8,59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1.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제반 등기절차를 법무사인 피고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는데, 2013. 12. 10.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6,597,940원을 부과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와 같은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지방세법(법률 제10012호) 제273조의2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17호) 제40조의2는 원고와 같은 다주택 보유자도 201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 1. 1.부터 2011. 3. 21.까지는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취득세 경감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된 점, 그런데 원고(계약자명은 원고의 개명 전 이름인 정용수로 되어 있다)는 2010. 11. 15.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서 위와 같이 한시적 경감규정이 종료된 후인 2011. 1. 6.에서야 잔금을 지급한 점, 피고는 취득세율의 잦은 변경에 즈음하여 관할관청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주택자인 원고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경감규정이 종료된 후에 지급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관할관청이 위와 같이 원래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 점, 법무사인 피고로서는 수분양자들이 등기절차를 빨리 이행할수록 등기비용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수분양자들과 달리 굳이 원고에 대한 등기절차만을 해태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것에 피고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