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라194(20070611)
건축법 위반 이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나. 위반자가 위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가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은 2006. 2. 15. 위반자를 이행강제금 223,580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하였고, 위반자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 위반자의 진술을 들은 다음 2006. 10. 13. 이행강제금 223,580원을 부과하는 정식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위반자는 위 2006. 10. 13.자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다.
2.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 당시인 1996. 5. 30.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개설될 계획이었으나 그 후인 1998. 12. 15.경 위 도로개설계획이 백지화되었는바, 그 결과 위반자는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무단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둘째, 가사 위반자의 이 사건 토지 이용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자인 이영미가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나744 토지인도등청구 소송에서 2006. 11.경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그 위법사항이 시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위반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 이후에 도로개설계획이 철회되었다 하더라도, 위반자가 위 건물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타인의 소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위반자의 위 토지 이용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반자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후에 이를 시정하였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11. 17.자 95마1048 결정 참조), 시정기간 도과 후 시정완료를 근거로 이행강제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위반자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