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위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14. 1. 1.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으로 매월 월 차임 상당액인 17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8. 18.
피고 윤경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기간 2008. 9. 1.부터로, 임대차보증금은 2천만 원으로, 월 차임은 176만 원(부가세 포함)이고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피고들이 유흥업소를 운영함에 따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의 중과세 분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들은 임대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
퀸섹시클럽’이라는 유흥주점을 영업하고 있고, 위 유흥주점의 영업으로 인한 재산세 중과세 분은 2009. 9.부터 2013. 9.까지 59,467,100원이다.
3) 원고는 2013. 4. 2. 피고들을 상대로 임차인인
피고 윤경심이 2010. 6.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는 2013. 4. 5.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윤경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위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14.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으로 매월 월 차임 상당액인 17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임차인인
피고 윤경심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9.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112,640,000원과 중과된 재산세 59,467,100원의 합계액에서
피고 윤경심이 차임으로 지급하였다는 71,679,620원과 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80,427,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4.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배관의 노후 파손으로 인하여 2009년경부터 2013. 6.경까지 누수가 발생되어 피고들이 이를 수리하였고, 그 누수로 전자제품 등이 파손되어 새로 구입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수리비와 물품구입대금 70,0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은 누수가 발생되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그 청구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