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20883(199609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제l호증,갑제2호증의 1,2,갑제4호증,갑제6호증의1,2 갑제7호증의 1, 2,갑제8호증내지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려 반층이 없다.
가,원고는 “건설공제조합법 "(1963.7.3 l.법률 1382호)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등을 행하게 함으로써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통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원고조합은 ‘
다. 원고는 당초 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 대금(면적 증가로 인한 추가분 포함)을 1992.5.11.까모지두 지급하였으며 199:3.6.9. 토개공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받은 후,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취득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199:3.12.27.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잔금청산일인 1992.5 .11.정부터 1 년 이내에 원고조함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는 원고조합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1995,1,7.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와 적용법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씀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먼저 지방세법 사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서“취득한 날”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토개공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1993.6.9. 이 되어야 하는데,원고는 위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2)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청산일인 1992.5.11.취득일로 보고 정당한 사유 판단의 기산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조합은 토개공과 체결했던 “계약상 지정용도”이외의 용도로 이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고 만일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매당하는 것으로 특약하였고 따라서 토개공의 토지사용승락이 없이는 원고조합 마음대로 이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1992.12.31.이 사건 토지의 용도구역이 원고조합의 취득목적인 “상업지역”으로 우선 변경되고 토개공의 토지사용승락이 있을 때까지는 “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2항(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같은법시행령 제84의 4 제1항(1993.6.29. 대통령령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들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은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다.
다. 판 단
(1) 유예기간의 기산점
원고는 먼저 그가 토개공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은 1993.6.9.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 일시경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위 법조에 따르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기준이 되는 유예기간은 당해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유예기간은 이 사건 토지의 잔금지급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외 달리 당해 토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위 기간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바,그렇다면 과세요건에 관하여 엄격하게 문리해석하여야 하는 세법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 주장의 사유는 원고가 위 유예기간중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업무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사유 발생시기를 위 법조 소정의 유예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토지의 취득시기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잔금지급일인 1992.5.11.부터 위 유예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2) 정당한 사유의 존부
(가) 인정 사실
앞서 믿는 각 증거 및 갑제11 내지 제14호증,갑제16호증의1내지6,갑제17호증의1,2, 갑제18호증의 1내지 5,갑제19호증의1,2, 갑제21호증의 1 내지 3,갑제22호증의1내지3,갑제23호중의1,2, 갑제28호증의2,갑제39호증의1,2, 갑제40호증의 1 내지 3,갑제42호증의1,2,갑제43호증의 1내지3,갑제45호증의1내지7,갑제48호증의 1내지3 갑제49호증의1내지3,갑제53호 증의1,2,갑제54호증의1내지5, 갑제55호증의1내지4,갑제65호증,갑제68호증,갑제75호증의1,2, 갑제76호증,갑제81호증을제1호증의1,2,을제2호증의1,2, 을제4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에 일부 배치되는 증인
1) 원고조합의
2) 이에 따라 원고는 1991. 8.10. 위 회관 신축을 위하여 안양평촌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일반업무시설용지 27부럭 3롯트 1,466m2를 토지공으로부터 금 2,801,000,000원에 매수하였고,1992.5.11. 위 매매계약이 변경되어 위 면적이 1,705m2로 증가함에 따라 금 456,643,240원이 증가하였는데 위 당초 매수대금 및 위 증가금액은 1992.5.11까지 모두 지급하였다.(그후 지적 확정측량결과 0.3m2 가 증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매매계약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는 일반업무시설용지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었고,원고조합이 매매대금을 전액 완납후 지정용도로 목적용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승락을 요청할 경우 토개공은조성공사의 진척상항 및 현장여건등을 감안하여 이를 승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할 수 있도록 특약하였는데,위 토지조성공사는 1992.6.경 완료되었다.
4) 이 사건 토지는 당초 도시계획법에 따른 용도지구로서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였는데 1992.12.31 건설부 고시 1992-830호로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그와 같은 내용은 1993.2.23. 원고조합에게 통보되었다
5) 원고조합은 그후 1993.5.27. 토지사용승낙 신청서를 토개공에 제출하였고,이에 대하여 토개공은 같은 해 6. 9. 회관 신축계획에 관한 토지사용승낙결정을 하였으며,원고는 같은 달 12. 승낙 통보를 받은 후 같은 달 19.
6)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정산금 573,190원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한 이후인 1994.6.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회관 건축은 1995.11.경 대체로 공정을 마침으로써 사용검사신청을 한 단계에 와 있다.
(나)정당 사유 판단의 기준
살피건대,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건물(이 사건의 경우는 위 회관)을 신축하는 것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다만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3.25. 선고 92누19279 판결 참조).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떤 비영리법인인지 여부,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름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3.26. 선고 92누8750 판결,1994.4.26. 선고 93누14875 판결 참조))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1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인 1993.5.11.경까지 회관의 신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읍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위 기간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살핀다.
(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주장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당초에 그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1992.12.31 건설부 고시 1992-830호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원고가 1993.2.23.경 위 사실을 통보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원고는 먼저 그가 건립코자 하는 위 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는 그 용도가 “중심상업지역”으로 변정되어야 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서는 회관의 건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건설부 고시를 통보받은 1993.2.23.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건축법 제45조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65조는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단독주택,공동주택,기숙사,노유자시설,종교시설,근린공공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을 들고 있어 업무시설에 관하여는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중심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한편 같은법 제62조 제5항은,도시설계를 공고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32조,제45조,제47조,제48조, 제50조,제51조,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건축기준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는,법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설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그 건축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며,동조 제4호는,도시설계의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믿는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 제62조 제15항 소정의 도시설계할 공고한 구역안에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위 도시설계에서 업무용시설을 건축하여야 하는 곳으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원칙적으포는 업무용 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위 건축법시행령 제108조 제4호 소정의 '도시설계에 의하여 용도가 지정권 경우'에 해당하여 도시계획상의 용도구역에 관계없이 위 도시설계에 따른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용도구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이라도 건축법상 업무용시설인 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 할 것인즉, 위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원고는 안양사 건축조례에 의하면 용적율에 관하여 일반주거지역은 300% ,중심상업지역을 포함한 일반상업지역은 1,000%로 제한하고 있는데 위 회관은 용적율 314.33%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구가 변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축허가한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시까지 토지사용승낙등을 신청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68호증 갑제8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회관은 대지 면적 1,705.3m2인데 건축 연면적은 8,235.51m2이고 그중 지하면적은 2,875.27m2로서 용적율 314.33%{(8,235.51m2 -2,875.5)/1,705.31m2 x lO0} 인 사실 및 위 회관의 건축 당시 안양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율에 차이가 생기는 점을 각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으나,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믿는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조합원의 복지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회관도 원고조합의 안양출장소 건물 용도를 위하여 신축된 것인 사실,따라서 위 회관 중 원고조합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라) 토지사용승낙의 지연
원고는 1993.6.9.에야 비로서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토개공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가 매매대금을 전액 완납후 지정용도로 목적용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승락을 요청할 경우 토개공은조성공사의 진척상항 및 현장여건등을 감안하여 이를 승락할 수 있도록 한 사실,그런데 원고는 1992.5.11. 추가 토지분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같은 해 6.경 이사건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던 사실,이 사건 토지는 도시설계 구역 내에서 업무용 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로서 건축법상의 건축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적율 300% 이내의 건축이 가능한데 위 회관은 위 용적율을 근소하게 초과하였을 뿐인 사실,이 사건 토지는 1992.12.31.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원고는 1993.5.경에야 토지사용승낙신청을 하였던 사실은 각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조합은 이미 1992.5.1 1.매매대금전액을 완납하였고 같은 해 6.경 토지조성도 끝난 상태였으므로 그 이후 곧 토개공에 사용승낙을 신청하였다면 토개공이 이를 승낙했을 것인데(이 사건 토지의 용도구역변경여부는 위 회관 건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그외 달리 토개공이 이를 승낙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지도 아니한다),그후 약 11개월이 경과한 1993.5. 경에야 토지사용승락을 신청하여 같은 해 6.9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토지사용 승낙신청을 해태한데 따른 것이라 할 것이고,그외 달리 원고의 위 신청 지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용도변경된 이후에야 비로소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용도변경 고시일인 1992.12.3 1.또는 적어도 통지를 받은 1993.2.23. 이후 곧 바로 토지사용승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위 일자 이후 곧 바로 토지사용승낙신청을 하였어야 하는데 위 통지일 이후 약 3개월이나 지체하다가 같은 해 5.27.경에야 사용승낙 신청을 하였던 것인바,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개공의 토지사용승낙이 늦어진 것은 원고측의 태만에세 비롯된 것으로 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11. 10. 선고 95누7482 판결 참조)
(마)기타 주장
원고는 원고조합은 위 회관의 신축 절차에 있어 건설공제조합법 및 정관,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그러므로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규,정관등에 따른 제한이 있다거나 운영위원회의 구성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회관 신축이 지연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앞서 믿지 않는 위 증인 김정연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의 사유는 원고조합 내부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위 회관 신축이 늦어짐에 있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회관의 규모에 비추어 건축 관계법규에 따른 정상적이고 신중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부득이 유예기간을 초과하였다는 것이나 위 지방세법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익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입법취지는 바로 이와 같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 준비기간을 주어 건축 관계법규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특히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일률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의제하자는 데 있는바,위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 주장에 따르면 규모가 큰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유예기간 1년을 다시 연장하여 주는 결과가 되어 새로운 비과세요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되므로 이 역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바)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유예기간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유예기간을 초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