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르면,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개설허가를 받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이나 대규모 소매점 뿐만 아니라, 개설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도·소매업도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른 도·소매업을 영위함에도 등록세 중과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 되므로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1,2,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플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종합건설업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1.1.16.
소외 주식회사 삼환까뮤로부터 수도권인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2 삼환아파트단지내 4층 상가의 지하층 1207.8㎡ 중 991.59㎡ 및 대 지 67.751.5㎡ 중 67.751.5 분지 551.61을 분양받아 취득하여 같은 해 8. 13.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동기를 경료하고 그에 따른 등록세 금26,621,250 원, 교육세 금 5,324,250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피고는 1994. 7. 11. 위 부동산의 파세표준액 금 887,375,00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일반세율 1,000분의 30에 5배를 중과한다는 규성에 따라 산정한 등록세 금 133,106,250원,교육세 금 26,621 ,250원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위 둥록세액 및 교육세액을 공제한 나머지애 가산세를 더한 둥록세 127,779,400원,교육세 금 23,426,2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볍여부
가. 원고는 위 부동산에 삼환기업주식회사 수원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곳에서 수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 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ㆍ소매업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099 1.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31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취득등기원인이 상속, 무상 이외의 원인인 경우 등록세율을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하며(제3호 제2목),
제138조 제1항은 대도시 내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제3호)는 그 세율을
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고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1조 제1항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면서 제8호에서 도ㆍ소매업진홍법의 규정에 의한 도ㆍ소매업을 열거하고 있고 ,
도ㆍ소매업진흥법(1991.12. 31.법률 제4480호로개정되지 전의 것) 제1조는 이 법은 도ㆍ소매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시설에서 도ㆍ소 매업자 및 이를 지원하는 용역업자가 계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말하며,
제7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시장안의 도ㆍ소매업자를 입점상인이라고 규정하고,
제40조는 상공부장관은 유통구조의 체계화와 합리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ㆍ소매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밖에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이나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인용증거에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91. 1. 18. 위 부동산에
삼환기업주식회사 수원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동록을 마친 후 그곳에서 소매업, 수퍼마켓을 경영하고 있는데, 위 수퍼마켓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은 아파트 단지내 상가로서
소외 주식회사 삼환까뮤가 1991. 5. 31.
수원시장으로부터
도ㆍ소매업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구운아파트 종합상가라는 상호로 위 수퍼마켓을 포함한 49개 점포 전부를 포함한 매장면적 2,637.74㎡ 에 대하여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도ㆍ소매업진흥법의 관계규정과 대도시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예외업종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의 각 취지를 종합하면, 둥록세 증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도ㆍ소매업에는 동법에 의한 개설허가를 받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이나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뿐만 아니라 동법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도ㆍ소매업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ㆍ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내의 점포에서 도ㆍ소매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그 점포와 부속토지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세 둥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히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야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