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13540(199510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제 1호증의 1,2,3,4,갑제2호증의 1.2,3 ,4,5,갑제 4호증의 1,2,을제 2,8,11,15,19,27 ,34 ,38호증, 을처12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지방세법의 규정들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개별실이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준공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퉁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원고들이 이를 사무실 퉁 업무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 84초의 3 제 1항 제 1호 소정의 별장은 일단 주거전용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위 각 개별실이 취득세가 중과되는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별장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가사 위 각 개별실이 별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준공, 공부상 둥재를 해주어 놓고서 이를 신뢰하여 취득세가 증과되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믿고 취득한 원고들에게 취득세를 층과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며,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제들은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지 않아 취묵세를 중과세하지 않고 있는데도 유독 피고만이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및 해석
(1) 지방세법 (1994.12.22. 법를 제 479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2조는 그 제 1항에서 ‘취묵세의 세을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 으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등을 취득할 경우의 취묵세을은 제 1항의 세을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4조의 3 제 1항 제 1호는 위 법 제 112조 저,1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촉(법인의 경우에는 그 입칙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생략)’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한편 위 지방세법 제 120조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룰 신고함과 통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 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규정하고, 같은 법 제 121조 제 1 항은 ‘취묵세납세의무자가 제 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나하거나 신고답부세액이 제 111조 및 제 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 111조 및 제 112초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계법령의 규정들을 증합하여 보면,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사용주제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힐 것이고, 어떤 건물이 별장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인데, 건축법령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장을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고(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1] )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여부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우 .당해 건물이 휴양 퉁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여부등 구제적 사정을 증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개별실이 별장에 해당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의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에 해당하는가를 살피건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용도분류에 따르면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서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바(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1] 의 제11호 나목). 비록 그 주용도가 업무용이라고하더라도 이는 그 구조자제에 있어 주거용에 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장의 요건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혹 건축된 건축물”로 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1994. 12.31.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에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다)
(2) 다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개별실이 별장에 해당하기 위한 다음요건으로서의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혹(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가를 살피건대, 갑제 5호중의 1. 2,3,갑제6호중, 을제 1호중의 1.2,3,4,5,을제 3,5,9호중, 을제 10호증의 1,2,을제 12,16,17,20,22,25호증, 을제 26호중의 1,2, 을제 28,29 ,33 ,35 ,36,37 ,38호증, 을제4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영상 및 환송전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청멍에서 양수리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와 북한강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그 주변의 경관이 수려하고 주변지역은 녹지지역인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구에는 경비실이 있고 윗층에 관리사무실이 있i 며 중앙에 13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고 각 층마다 하나의 북도로 통하게 되어 있으며 단지내에 수영장과 탁구대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외부와 원고툴 소유의 각 개별실의 내부는 비교적 고급스러운 자재로 구성되어 있어 미관상 보기 좋을 뿐 아니라 내부에 질좋은 쇼파, 탁자, 침대등의 가구, 냉장고 등 주방시설이 비치되어 있는 사실,
(3)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개별실은 별장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별장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개별실을 취득한데 대하여 피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묵세 및 과소신고납부가산세를 추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또한 피고가 건축법의 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준공, 공부상 퉁재를 해주었다고 해서 그 후 지방세법의 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취륙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선의칙에 반하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힐 것이다??(원고를 주장과 같이 피고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제는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지 않아 취육세를 증과세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룰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