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제조판매업,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을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위에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및 기숙사를 신축해 소유하고, 건물을 임대해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건물은 법인이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날로부터 1년까지 사이에 직접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해 부과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과세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9.12.20. 서울 강서구 동촌동 628의 7 대지 3689.2㎡ (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 112조 제 1항 소정의 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공장건물 전체를 원고회사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타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 84조의 4 제 1항 (1990.6.29. 대통령령 제 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나하는 토지” 즉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 112조 제 2함 소정의 증과세율 150/1000 ( 20/1000 * 750/100 ) 을 적용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액수를 공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엽무용 토지가 아님에도 피고가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 법명을 보건대, 지방세법 제 112조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 분의 20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에 대하여는 위 세율의 100 분의 750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같은법 제 84조의 4 제1 항 및 제 2항 제 2호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법인의 고유업무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시행령 제 84조의 4 제 4항 제 7호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 84조의 4 제 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3호증의 2. 갑 제 5호증의 2,갑 제 6호증, 갑 제8호증의 1,2,을 제 6호증의 3,을 제 7호증의 1,을 제 8호증의 1 ,2,을 제 9호증의 2 ,을 제 10호증의 2 ,4,5,6 의 각 기재, 증인 남재호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각종 전자부품, 라디오, 기타 음향장치, 콤퓨터 및 통신장비 제조판매업,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무역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설, 원고는 원고회사의 공장용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7.2.2 1.이 사건 토지상에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 4층 공장 및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1층공장 1003.44㎡ ,2층, 3층, 지층 각 공장 863. 44㎡,4층 기숙사 434.64㎡ ,근린생활시설 428.8㎡ ( 4층부분은 1992.5.28. 공장 511.44㎡ 와 공장부대시설 사무실 352㎡ 로 용도변경되었다 )로서 전혜 연면적 4457.2㎡ 의 공장건물 1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선축하어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9.12.20. 로부터 1 년이 되는 1990.12.20. 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층중 727.8㎡ 를 소외 주식회사 마이크로텍에이전시에게, 1층 1003.44㎡ 는 소외 남송산업주식회사에게, 2층중 496.23㎡ 를 소외 주식회사 상운에게, 3층 863.44㎡ 를 소외 주식회사 아라인터내쇼날에게. 4층 863.44㎡ 를 소외 조은설업주식회사 및 소외 주식회사 아라인터내쇼날에게 각 임대하고 지층 135.64㎡ 는 보이라가 설치된 기계설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내 화장살의 동파방지를 위한 온수공급용 등 이 사건 건물의 유지를 위하어 사용하고, 2층중 367.21㎡는 소외 경기산업주식회사 및 원고회사의 임원들의 사무실 (원고회사의 임원들이 위 경기산업주식회사의 임원을 겸하고 았고 그들은 위 사무실에서 위 두 회사의 업무를 함께 취급하였다) 로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 84조의 4 제 3항 제 5호 및 제 6호의 소정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인 1989.12.20. 로부터 1 년인 1990.12.20. 까지 사이에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502.85㎡ (135.64 + 367.21) 로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4457.2㎡ 의 100분의 50에 미달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 즉 502.85/4457.2 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부분은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므로,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 즉 금 35.690 ,030원 {40,228,510 * ( 1 - 502.85 / 4457.2 ),10원 미만은 버림 }을 초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위에서 본 금 35 ,690,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중 1 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