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나50054(20130621)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 을 제6, 7, 8,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가. 피고는 경기 연천군 군남면
나. 경기 연천군 군남면
다.
라. 대한민국은 1949. 6. 21. 제정된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1965. 1. 21.
마. 경기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황지리 주민인
바.
사. 원고는 1970년경부터 현재까지 종남농장의 분배농지를 비롯한 인근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로 및 저수지를 정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3, 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5㎡(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황지소류지(1944년경부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로 축조되어 사용되다가, 원고가 1976년경 재시공하여 1979년경 완공하였다)의 제방 사면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이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에는 연천군이 시설한 배수관 등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인근 도로는 연천군이 유지관리해 오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1호증 토지대장 동집계부이동정리결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민유지과세의 부’로 지정되어 있어 대한민국도 이 사건 부동산을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로 인정한 바 있으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초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1965. 1. 21.과 1968. 2. 11. 사이에 황지소류지의 제방 사면 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할 것이며, 이는 일부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나아가 원고는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점유를 승계(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승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한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부지를 점유했는바, 이러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70. 1. 12.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0. 1. 12.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1990. 1.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가항의 2) 기재와 같은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을 제3, 21, 28, 30, 31, 3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가 밭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과 배수관이 시설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고, 연천군이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그 인접한 도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고, 매수한 농지 중
그런데 대한민국이 농지개혁법에 의해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대한민국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한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제2문은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는 조합(농지개량조합을 의미한다)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관개시설인 저수지의 부지는 그 저수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서 위 법 소정의 농지개량시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농지개량시설인 저수지가 위 법 제16조에 의하여 설치자로부터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된 때에는, 당해 저수지의 부지의 소유권은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로서 농지개량조합이 이를 포괄승계하는 것인바(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등 참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당해 저수지의 부지의 점유권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개량조합은 그 점유권만을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의 농지개혁법에 근거한 농지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 점유가 처음부터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해 시작된 것임에 반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이 승계하는 권리의무는 농지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것에 한정되고, 농지개량조합의 농지개량시설 혹은 그 부지에 대한 점유는 농지개량조합이 당해 시설 혹은 그 부지를 확정적으로 소유하기 위함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16조 제2문이 그 승계를 ‘포괄승계’라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농지개량조합이 위 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근거해 타주점유하고 있는 농지개량시설 혹은 그 부지의 점유권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타주점유라는 점유의 태양은 승계되지 아니하고, 위 법 시행일인 1970. 1. 12.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당해 농지개량조합이 그 농지개량시설 혹은 그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번복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점유는 그와 무관하게 자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한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1968. 2. 11.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가 피고임을 알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현행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현행 민법의 시행 이후에도 법생활의 실태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동안 의사주의를 채택한 구 민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점(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이로써 바로 원고의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한민국이
3) 따라서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