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나37304(20140207)
분양대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분양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수원시 팔달구
나. 피고들은 2005. 9. 28.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다. 원고들은
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11, 12, 34호증, 을나 제1,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이 아닌 주거용 공동주택인 아파트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인 아파트이거나 적어도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업무시설에는 할 수 없는 화장실 추가 설치, 방 구획, 비내력벽 설치 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믿도록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청약을 유도하였는바, 만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이고, 사업승인 후 업무시설을 주거시설로 구조변경을 하여 분양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면 원고들은 피고들이 분양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한 채 적극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매매계약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3)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원고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경우 위법한 용도변경이 되어 추가로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여야 하는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업무시설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도록 구조변경하여 공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용도변경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건축물을 공급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분양목적물의 정상적 시가와 원고들이 지급한 분양대금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9, 10, 15, 20, 21, 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내부 칸막이, 인테리어 및 화장실을 추가하는 등 마감공사를 하여 주거용 오피스텔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2)
3) 피고들은 2005. 11. 29.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승인을 받은 후 견본주택을 지으면서 칸막이 및 화장실을 설치하였는데, 수원시장은 2005. 12. 21.
4)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안내자료(입주자 생활안내문, 입주안내문 등)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고품격 주거문화”, “입주세대”, “주거공간”, “주거단지”, “집” 등으로 표현하고, “집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믿음,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가 열어갑니다. 사람중심, 자연중심의 건설철학을 가진 한화건설의 꿈에 그린 아파트는 집이 고객의 삶을 행복하게, 가족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이어갑니다”라는 문장을 넣었으며, “아파트 관리비 납부안내”라는 제목 아래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비 부과기준 및 관련 주택법 규정을 안내하였다.
5) 피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명칭으로 ‘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적합함을 강조하여 광고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설계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원고들에게 공급하였다.
2) 그러나, 앞서 기초사실 부분에서 인정된 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0, 2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3,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허위광고 또는 고지의무 위반, 위법한 건축물 공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1심 증인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홍보물 등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위치 및 시설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거용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명시한 바는 없다.
나) 오피스텔은 그 자체로 사용자가 그의 필요에 따라 업무용과 주거용의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용 전용 또는 주거용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광고를 함에 있어서 주거용으로 적합함을 강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광고라고 할 수 없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이를 공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목적물이 오피스텔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위 공급안내서는 관계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인 견본주택의 외진 장소에만 비치해 두었고,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된 문화일보는 한정된 부수만 발매되고 피고들이 이를 모두 회수하여 모델하우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 유출을 방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4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지는 수분양자의 선택에 달려 있고, 분양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해 줄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당시 적용되던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61호 오피스텔 건축기준 나.항은 ‘욕조가 있는 욕실’의 설치만을 금지하고 있어 오피스텔에 욕조 없는 욕실 설치가 금지되지는 아니하고, 칸막이를 이용하여 비내력벽을 설치하여 방을 구획하더라도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용도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수원시장은 2011. 2. 2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하여 수분양자가 추가 설치한 시설물 철거 등에 대한 행정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결국 피고들이 위법한 건축물을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지는 수분양자가 선택할 사항이고, 그에 따른 행정상 책임은 위 선택의 결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오피스텔의 공급자가 부담할 근거는 없으며, 2010. 6. 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로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는 ‘각 사무구획 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50%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된 점에 비추어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수분양자가 시설물 철거 등의 행정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을 안내함에 있어서 오피스텔 내부를 주거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공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원고들은 위 약속을 신뢰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들은 실제로 위와 같은 오피스텔을 공급함으로써 위 약속을 이행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어떠한 약속위반행위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생활안내문에는 “오피스텔 생활안내”, “우리 오피스텔 주변시설 안내”, “취득세 등 오피스텔 신규취득에 따른 세금 납부와 등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 지표가 달라짐을 유의바랍니다.”, “Hyowon Officetel” 등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임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첨부된
아) 아파트의 브랜드명을 오피스텔의 브랜드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브랜드명이 건물의 용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