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나2007835(20130718)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 다음
피고는
그러나 위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본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가산세의 근거 규정일 뿐이고, 오히려 제3항의 문언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산세는 본세에 대한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특별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임이 명백하며, 이처럼 법정납부기한 미준수로 인해 가산세 징수가 가능하다고 하여 본세의 법정납부기한이 제3항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 이후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8행 다음
피고는 채무자회생법은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이 아니어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조세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개별 세법에서도 이를 비과세 또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한 면책은 결손처분 사유에 불과한데,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더 이상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상의 면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과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부과권이 소멸한 것은 피고의 결손처분이 아닌 채무자회생법상의 면책에 따른 효과이며, 그 면책의 의미도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책이 결손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 다음
피고는
그러나 위 규정은 체납처분이 가능한 조세채권에 관하여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이후라도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조세채권과 같이 부과권이 소멸하여 체납처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결손처분의 경우에까지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