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4행 수정
잠실주공3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 잠실주공3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잠실재건축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조합이 당시 건축 중이던
○ 제5면 제6행부터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나. 트리지움 상가에 대한 등기 및 디앤지아티스개발의 재산처분행위
1) 트리지움 상가가 완공되어 2007. 10. 22. 잠실재건축조합 앞으로 트리지움 상가 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잠실재건축조합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사이의 2007. 10. 22.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2007. 10. 23.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1) 트리지움상가 48개에 대하여 2008. 3. 25.부터 2008. 6. 3. 사이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잠실재건축조합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각 같은 날 디앤지아티스개발 앞으로 2007. 7. 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디앤지아티스개발은 위 각 상가의 취득일에 송파구청장에게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3. 27. 잠실재건축조합 및 디앤지아티스개발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취득세 신고가 있었다.
○ 제7면 제1행 수정
이관되었다 → 이관되었고, 디앤지아티스개발에 대하여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발생한 위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은 658,630,160원에 이른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9. 7. 21.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해 디앤지아티스개발의 피고에 대한 수입금청구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을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2. 6. 5.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7. 21.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디앤지아티스개발의 피고에 대한 수입금청구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2009. 7. 22.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사실을 통지한 사실, 위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원부가 등기부의 일부로 공시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8. 6.경 이후로 디앤지아티스개발에게 수차례 취득세 수시부과 고지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압류 당시(2009. 7. 21.) 단순히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된 것 이외에, 디앤지아티스개발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디앤지아티스개발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디앤지아티스개발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디앤지아티스개발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신탁으로서 그 전부 또는 1,830,028,4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마땅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1,830,028,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디앤지아티스개발은 트리지움 상가 48개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3. 27. 소유권을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나머지 상가에 대하여는 2008. 3. 25.부터 2008. 6. 3.에 걸쳐 소유권을 취득하고 각 그 무렵 취득세 신고를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취득세 납부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나[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에 관한 양도계약에서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선행할 경우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트리지움 상가 48개에 대한 취득원인은 모두 2007. 7. 2. 디앤지아티스개발과 잠실재건축조합 사이의 하나의 매매계약으로서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2008. 3. 27.) 이미 트리지움 상가 48개에 대하여 취득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거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7. 7. 4. 이 사건 대출 및 업무약정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및 그 수익권자가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고(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 및 업무약정은 디앤지아티스개발과 산은캐피탈, 신라상호저축은행 등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디앤지아티스개발과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위 약정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상대방 및 신탁 대상 부동산이 특정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대출 및 업무약정 제21조 제1항 참조), 위 약정 체결 시점에는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디앤지아티스개발의 재산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신탁계약이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화증권 주식회사, 대신증권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대우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디앤지아티스개발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2008. 3.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직후 이 사건 신탁계약 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부동산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천원)
등기원인
접수번호
임차보증금
(천원)
1, 2
306호
307호
한화증권 주식회사
5,850,000
2008.2.28.
설정계약
제18155호
미상
3~5
309호
310호
311호
대신증권 주식회사
5,109,000
2008.3.27.
설정계약
제18180호
미상
6
401호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5,640,000
2008.3.27.
설정계약
제18156호
4,700,000
7
501호
대우증권 주식회사
4,901,000
2008.3.17.
설정계약
제18176호
3,770,000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01호에 관하여는, 당원의 대우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위 부동산의 가액을 2007. 11. 27. 기준으로 55억 원으로 평가하였다)만으로는 을 제3호증(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8. 28. 기준으로 그 가액을 33억 원으로 평가하였다)의 기재 및 위 각 근저당권설정경위 부동산 담보부 대출에서는 통상적으로 담보부동산 가액을 엄밀히 평가하여 그 일정 비율 이하로 대출금 액수를 제한하는 반면, 위 각 근저당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보증금 액수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에 비추어,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37억 7,000만 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 나아가 보건대,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의 시가 및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401호 제외)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당원의 수차례에 걸친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은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 중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고도 남는 가액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은 취득세 신고에 따라 2008. 3. 27.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같은 날 설정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 여부 판단에 있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트리지움 상가 48개 중 취득세 신고일(취득세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인 경우가 다수 있는바, 이 사건 조세채권 전부가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법정기일이 위 각 근저당권설정일과 같거나 앞선 부분에 대하여 보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는 점(민법 제407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본 법리는 채권자들 중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양도행위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위 2005다7009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디앤지아티스개발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2) 채무 초과 여부
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디앤지아티스개발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디앤지아티스개발이 2008. 3. 25.부터 2008. 6. 3.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트리지움 상가 48개 호수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사실, 디앤지아티스개발이 트리지움 상가 48개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은 2007. 7. 2.자 매매계약으로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디앤지아티스개발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2008. 3. 27.)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위 나머지 트리지움 상가 등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그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부동산들에 대한 시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증거로 전혀 제출되지 않은 이상 디앤지아티스개발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디앤지아티스개발의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업 계속을 위한 것인지 여부
가)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는 신탁계약 당시의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하여 신탁의 경위 및 목적과 경제적 의미, 신탁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금의 용처 등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2874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디앤지아티스개발은 이 사건 대출 및 업무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액의 자금, 즉 당시 건축 중이던 트리지움 상가의 매수자금 및 분양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였다. ② 디앤지아티스개발이 이 사건 대출 및 업무약정 당시 미분양 상가에 대하여 대주들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이 사건 대출 및 업무약정 제21조 제1항). ③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대출 및 업무약정에 따라 담보제공을 위하여 종속적으로 작성 및 체결된 부속약정의 성격이 강하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된 내용(우선수익자, 우선수익권의 내용 등)은 이 사건 대출 및 업무약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바대로 작성된 것이고, 그 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탁계약 양식에 따라 기재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대출 및 업무약정과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다르나, 신탁회사는 담보권자나 담보권설정자가 아닌 일종의 관리자의 역할만 할 뿐이어서 누가 신탁회사가 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디앤지아티스개발은 나머지 트리지움 상가에 대하여 피고가 아닌 다른 신탁회사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일정한 요건 하에 위탁자인 디앤지아티스개발이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다른 미분양 상가에 대한 담보신탁계약 체결 이후에도 분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1심 법원의 송파구청에 대한 2012. 11. 1.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8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디앤지아티스개발이 보유한 트리지움 상가의 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이는 트리지움 상가에 대한 분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 ⑥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미분양 트리지움 상가에 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면 디앤지아티스개발은 이 사건 대출 및 업무약정 위반으로 일시에 대출금 전액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더 이상의 분양사업의 지속이 불가능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이 사건 대출 및 업무약정 제27조 제21호 참조). ⑦ 디앤지아티스개발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권자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위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일정 정도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디앤지아티스개발이 이 사건 대출 및 업무약정의 대주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자금(이 사건 각 부동산 등 트리지움 상가의 취득을 위한 자금원이 되었다)을 융통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미리 정한 약정을 이행한 것이자, 위 약정 위반에 따른 기한 이익의 상실 없이 이 사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됨으로써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신탁계약은 어느 모로 보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신탁계약이 디앤지아티스개발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성 있는 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및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