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나10142(20120712)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과 매매대금의 지급
1) 2004. 4. 23. 화성 동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원고는 2004. 5. 6.
2) 그 후 원고와
3) 한편 협약서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기간의 종료일은 이 사건 사업 준공일 이후 3년까지인데,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일은 2008. 3. 31.이므로 사업기간 종료일은 2011. 3. 31.이 된다.
나. 이 사건 완화차로의 기부채납과정
1) 화성시는 2005. 7. 8.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2) 원고는 2010. 12. 10. 화성시에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완화차로인 화성시
다. 이 사건 완화차로에 대한 세금의 납부
1) 원고는 위와 같이 2010. 9.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4,319,161,890원, 농어촌특별세 431,916,180원, 등록세 4,319,161,890원, 지방교육세 863,832,370원 등 합계 9,934,072,330원을 자진하여 신고(그 중 이 사건 완화차로에 관한 세금의 자진신고를 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고, 2010. 10. 18. 위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 중 이 사건 완화차로에 대한 세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세금을 전부 납부한 후인 2010. 12. 2. 화성시에 이 사건 완화차로가 기부채납 대상 토지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인지를 문의하였으나, 화성시로부터 특별한 대답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 갑 제16~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3. 관련법령
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2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0조의 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 4(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판 단
가.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와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및 2010. 8 26. 선고 2010다340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완화차로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 완화차로가 과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화성시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완화차로를 화성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
다.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그러나 이 사건 완화차로가 설령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2004. 5. 6.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가 전혀 없었던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