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나3645(20101223)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Ⅰ.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1]
○원고는 2008. 1.경 공인중개사
○그러자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와 상의하여 원고와 피고 각자가 자금을 일부씩 마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되 그 낙찰자 명의는 피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08. 2. 28.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대금 620,070,000원에 낙찰받고 2008.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2008.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잔금 일부를 납부하였다.
[3]
○피고는 오빠
○피고는 2008. 3. 31.
[4]
○한편으로 원고는 2008. 3. 30.
○2009. 3. 5.까지
○원고는 2008. 8. 9.경부터 2009. 5. 13.까지 사이에, △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 식당 55평을 개보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도급 대금 82,500,000원, 레미콘 대금 6,762,000원, 전기공사 대금 15,000,000원을 원고의 돈으로 지급하였고, △ 이 사건 부동산의 3층 위에 조립식주택 99.17㎡를 증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도급 대금 10,200,000원을 원고의 돈으로 지급하였으며, △ 가구구입 비용 3,800,000원, 도배 및 장판 비용 3,640,000원, 간판설치 비용 6,500,000원을 원고의 돈으로 지급하여 합계 128,402,000원을 원고의 돈으로 지급하였다.
[5]
○피고는 2008. 9. 5.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 109㎡를 피고 명의로
○피고는 2008. 11. 4.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 15평을 피고 명의로 도계새마을금고에게 전세금 70,000,000원에 임대하고 그 전세금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원고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기존의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였다.
[6]
○그런데 피고는 2008. 7. 22.부터 2008. 10. 3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차용금세금 등을 원고가 해결해주면 피고 자신은 빠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넘겨주겠다, △ 원고가 대출금을 떠안고 피고 자신은 빼달라, △ 세금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다, △ 대출도 원고의 아들 서용 앞으로 하고 남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후 건물도 원고의 아들 앞으로 하라고 하였다.
○그 후 원고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는 등 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원고가 2009. 4. 이후로는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2010. 8. 23.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Ⅱ.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다음 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는바, 피고가 2008. 7.경부터 2008. 10.경까지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2. 원고와 피고의 조합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먼저 소개받았고, 그 후 원고가 피고와 상의하여 원고와 피고 각자가 자금을 일부씩 마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되 그 낙찰자 명의는 피고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보증금과 낙찰잔금 일부를 피고가 조달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각종 세금과 등기비용을 원고가 조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잔금 일부를 납부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의 상당 부분도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 이 사건 부동산을 개보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였고, △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피고 명의로 임대함에 있어서 원고가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상호출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피고 각자가 그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2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조합의 해산 및 청산
가.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재산 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원들 사이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공동으로 투자하였다가 원고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는 등 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원고가 2009. 5.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였다가 이 사건 2010. 8. 23.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조합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업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위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0. 8. 24. 원고의 해산청구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의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이 조합이 해산된 경우 현존사무의 종결, 조합채권의 추심 및 조합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분배 등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조합원들 사이에 청산에 관하여 약정한 바가 있으면 그러한 약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2008. 7. 22.부터 2008. 10. 3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차용금세금 등을 원고가 해결해주면 피고 자신은 빠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넘겨주겠다, △ 원고가 대출금을 떠안고 피고 자신은 빼달라, △ 세금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다, △ 대출도 원고의 아들 서용 앞으로 하고 남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후 건물도 원고의 아들 앞으로 하라고 한 바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금차용금세금 등의 부담을 지게 되어 그의 해결을 원고에게 요청하거나 그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제의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앞서 본 주장과 같이 피고가 조합에서 탈퇴하고
4. 소결
따라서 피고가 조합에서 탈퇴하고
Ⅲ.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위와 같은 조합탈퇴 및 청산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2010. 8. 23.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동업계약 해지 또는 공유물 분할의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와 피고의 조합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지분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제2예비적으로는 466,687,7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조합 잔여재산의 분배
원고와 피고 2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 성립되었다가 2010. 8. 24. 그 조합이 해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조합이 해산된 경우 현존사무의 종결, 조합채권의 추심 및 조합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분배 등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
위와 같은 잔여재산은 민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할 것이고, 이와 같이 분배할 잔여재산은 조합의 적극재산에서 조합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것이다.
3. 출자가액
그러므로 먼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의 출자가액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원고의 출자가액
(1) 원고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3. 30.
따라서 위 35,000,000원은 원고의 출가가액으로 인정된다.
(2) 원고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9. 3. 5.까지 35,509,171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돈으로
따라서 위 35,509,171원은 원고의 출자가액으로 인정된다.
(3) 원고는, 자신이 2009. 3. 5.까지 피고에게 합계 63,280,786원을 송금하여 피고가 그 돈으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 일자인 2009. 3. 5.까지 발생한
(4) 원고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8. 9.경부터 2009. 5.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 식당 55평을 개보수하는 공사 등을 하면서 그 도급 대금 등 합계 128,402,000원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128,402,000원은 원고의 출자가액으로 인정된다.
(5) 이에 따라 원고의 출가가액은 198,911,171원(= 35,000,000원 + 35,509,171원 + 128,402,000원)으로 인정된다.
나. 피고의 출자가액
(1) 피고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오빠
따라서 위 62,070,000원은 피고의 출자가액으로 인정된다.
(2) 피고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3. 31.
따라서 위 70,000,000원은 피고의 출자가액으로 인정된다.
(3)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 109㎡를 피고 명의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과 전세금 및 차임으로 합계 136,200,000원을 지급받고 그 중 102,600,000원을 원고와 피고가 각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8,0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고가 보유하는 금액이 61,600,000원(= 136,200,000원 - 102,600,000원 + 28,000,000원)이 되는데, 이는 피고가 위와 같이
(4) 이에 따라 피고의 출가가액은 132,070,000원(= 62,070,000원 + 70,000,000원)으로 인정된다.
4. 조합 재산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의 조합 재산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적극재산
(1) 원고와 피고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각자 자금을 일부씩 마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100,000,000원인 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100,000,000원 상당이 조합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 109㎡를 피고 명의로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과 전세금 가운데 원고와 피고 각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102,600,000원은 조합재산을 조합원 각자가 일부씩 나누어서 보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을 조합의 적극재산에 산입할 것이다.
(3) 한편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과 전세금 120,000,000원과 차임 16,2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4) 이에 따라 조합의 적극재산은 1,202,600,000원(= 1,100,000,000원 + 102,600,000원)으로 인정된다.
나. 소극재산
(1) 피고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따라서 피고 명의의
(2)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일부를 피고 명의로
따라서 피고 명의의
(3)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따라서 피고 명의의
(4)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06. 8. 8.
(5) 이에 따라 조합의 소극재산은 644,000,000원(= 496,000,000원 + 120,000,000원 + 28,000,000원)으로 인정된다.
5. 원고에게 분배할 잔여재산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고, △ 위와 같은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할 것이며, △ 이와 같이 분배할 잔여재산은 조합의 적극재산에서 조합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조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모두 피고 명의로 되어 있고, 그 소극재산에 있어 채권자가
그렇다면 원고가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피고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조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그 명의자인 피고에게 귀속시켜 피고가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하도록 하면서 원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해 주는 방법에 의해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조합의 적극재산이 1,202,600,000원이고, 조합의 소극재산이 644,000,000원이므로, 잔여재산이 558,600,000원(= 1,202,600,000원 - 644,000,000원)이다.
또한 원고의 출자가액이 198,911,171원이고, 피고의 출자가액이 132,070,000원이므로, 원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이 198,911,171/330,981,171 이다(330,981,171 = 198,911,171원 + 132,070,000원).
따라서 원고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의 가액은 335,704,233원(= 558,600,000원 × 198,911,171/330,981,171)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과 전세금 가운데 31,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조합의 적극재산 일부를 보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31,000,000원은 원고에게 분배할 잔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것이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3층 위에 조립식주택을 증축하였는데 당시 그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삼척시장이 2010. 2. 1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3,23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행강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위 이행강제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분배할 잔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것이다.
6. 소결
그렇다면 원고에게 분배할 잔여재산 가액은 301,451,233원(= 335,704,233원 - 31,000,000원 - 3,235,000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1,451,233원 및 이에 대하여 조합의 해산일이자 원고의 청구일인 2010. 8. 24.의 다음날인 2010. 8.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2.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에 대하여 잔여재산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다.
Ⅳ.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할 것이므로,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